| 강원지사 선거의 최대 쟁점은 '강원도 청사 신축 이전'입니다. 지난 1월 최문순 지사가 옛 미군기지 터(캠프페이지)로 강원도 청사 신축이전 계획을 발표했지만, 반대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캠프페이지 활용은 무엇일까요. 평화를 교육하는 시민사회단체 피스모모의 김가연 리서치랩 실장이 4회에 걸쳐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편집자말] |
6월 1일 지방선거는 과연, 춘천 시민들의 땅을 춘천 시민들의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피스모모는 지난 17일 강원도지사·춘천시장 후보들에게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해당 질의서에는 강원도청사의 캠프페이지 이전을 포함하여 현재 해당 부지의 오염과 정화, 이후의 활용과 관련한 질문들이 담겼습니다.
후보들의 답을 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22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날 답 한 후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강원도청 신축 이전 문제가 강원도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을 생각하면 다소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공약을 한 번이라도 알리고 설득해야 하는 후보의 태도라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26일까지 각 캠프에 연락을 취하고 나서야 겨우 몇몇 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묵묵부답 김진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 캠프 측은 직접 전화를 해 "바쁜 일정으로 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약을 참고해 달라 양해를 구했지만, 김진태 국민의 힘 강원도지사 후보 캠프 측은 전화 통화마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공약을 통해 캠프페이지로의 강원도청 신축 이전을 기정사실화했고 김 후보는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춘천시장 후보들의 의견도 갈렸습니다. 최성현 국민의 힘 춘천시장 후보는 강원도청 신축 이전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최 후보는"학곡지구·다원지구·신북항공대 부지·노루목저수지 부지 등 이전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레고랜드부터 명동상권까지 잇는 중심지에 또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볼썽사나운 꼴이 될 것"이라고 현재의 개발계획을 비판했습니다.
캠프페이지 토양오염·활용을 두고는 "철저한 재조사를 통하여 땅의 상태를 진단하고, 물리적/화학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화작업을 한 후, 시민들이 결정한 시민공원, 시민의 숲으로 만들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도청사 이전 결정 과정과 관련해 "충분한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캠프페이지 활용방안에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준 무소속 춘천시장 후보는 캠프페이지 부지의 토양오염과 관련해 "국방부와 환경부의 예산 투입으로 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지 오염의 책임이 미군에 있다는 지적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육동한 민주당 춘천시장 후보의 경우 여러 차례 응답을 촉구한 끝에 어렵게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캠프페이지 오염 정화와 관련해 "캠프페이지를 온전하게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환경정화 작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염 책임을 두고는 "책임이 미군에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정화 비용 등은 국방부 등의 관련 부처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1일 당신의 선택
캠프페이지는 오랜 도록 갇혀 있던 땅입니다. 이 땅을 시민의 것으로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결정을 위임받을 지자체장들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를 진행하겠다는 말에 세부적인 계획과 설계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강원도청 신축 이전 결정과 같이 선출된 권력이 '대의'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하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춘천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없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미 이전했으며, 오는 6월 용산 미군기지를 완전히 반환받고, 시민공원으로 곧바로 조성하여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3만㎡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 전체 부지 가운데 약 10%인 21.8만㎡에 대한 반환은 이미 완료됐고, 오는 6월, 전체 부지의 4분의 1에 달하는 약 50만㎡를 반환받는 대로 모두 시민공원으로 개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따르면, 완전한 반환과 토지오염 정화 절차를 완료해 시민공원화하는 시점은 미군기지의 완전한 반환시점으로부터 7년 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시민공원 개방계획은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요?
부산의 하야리아 부대가 있던 땅에는 시민공원이 들어섰으나, 2021년 토양 정화작업 부실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0년 가까이 진행했던 토양정화작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염된 흙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 미군이 부산시에 부대자리를 공식 반환한 이후, 국방부가 127억 원을 들여 진행한 정화작업에도 불구하고 토양 오염 문제를 완전히 개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 용산시민공원 개방계획에 대한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미군기지가 있고, 일부는 반환되었거나 반환예정입니다. 미군이 사용했으나 미군에게 정화책임이 없는 현재 상황은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미군기지의 땅들은 한반도 분단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춘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도 꼼꼼하게 토양오염 검증을 요구하고, 체계적인 반환절차를 추진해왔습니다. 춘천시정의 성과라기보다는 춘천시민들의 성과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차려둔 밥상 앞에서 춘천시장 후보의 고민과 책임있는 태도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차려둔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노력조차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정책이 사라지고 양당 경쟁구도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 현실, 거대양당의 경쟁 구도 속에서 치루어지는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캠프페이지에 무어라도 지어서 그것을 시정의 성과로 남기려는 접근은 강원도청사 이전결정과 같은 졸속행정을 낳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꽃은 과정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남겼는가 아니라 '어떻게' 그 과정이 진행되었는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채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춘천시민들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