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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트_2022] 힘 세지는 법무부에 '소통령' 논란 불거진 한동훈 장관
 [실트_2022] 힘 세지는 법무부에 "소통령" 논란 불거진 한동훈 장관
ⓒ 김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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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권에 이어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관에서 담당했던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왕 장관', '소통령' 지적이 불거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 부처 고위 공직 후보자는 물론 고위 법관 후보자까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검증하는 민정수석비서관 역할까지 떠맡게 되자,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국가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신호탄'이라고 평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 정점에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 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다.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다수 누리꾼도 "차지철이 되살아왔다", "국민 다수는 한동훈에게 권력을 쥐어준 일이 없다", "그럼 법무부 비리는 누가 감찰하느냐", "민정수석 없앴지만 같은 역할을 법무부장관에 맡긴다? 간판 내리고 영업하는 업소와 다를 게 없다" 등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지절은 박정희 시절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박 전 대통령의 가장 두터운 신임을 얻은 인물입니다. 그는 막강한 힘을 휘두르며 민주화 시위를 탄압했습니다.  

심지어 한 누리꾼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권력이 분산되어야 좋은 사회로 넘어갈 수 있는데 검찰의 권한이 가장 큰 전무후무한 나라가 되었다"며 "윤석열과 한동훈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그들에 의한, 그들만의, 그들만을 위한 공정과 상식일 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이미 인수위원회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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