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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155개 종교,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등이 모여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155개 종교,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등이 모여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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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새로운 냉전 대결을 불러올 편향 외교가 아니라 균형 잡힌 평화외교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 참여연대와 YMCA,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155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모여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한미 양국이 대북 강경 기조를 합의하고, 한국이 대중국 견제의 한 축으로 서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는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등 대북 강경 정책 중단과 남북·북미 합의 이행 등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경제안보 협력,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앞서 1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그동안 이어진 군사동맹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 동맹으로 확산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가장 먼저 한미 간 확실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지 액션플랜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이 논의할 액션플랜의 내용으로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실무장 폭격훈련 등 연합훈련 정례화 및 확대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가 요구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다.

"희망고문 같은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고 있는 상황에 불과"
 
윤석열 대통령과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155개 종교,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등이 모여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155개 종교,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등이 모여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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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155개 종교,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등이 모여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155개 종교,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등이 모여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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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로 선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 만"이라면서 "빠르게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걱정스럽다"라고 운을 뗐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소장은 "대통령으로서 이전 정부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살피고 한반도 문제와 북한 정세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외교와 정치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이 충분한 준비 없이 정상회담을 진행해 자칫 (회담이) 이념적으로만 흐를까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5선 의원 출신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당선 후 (대북정책과 관련해) 1년 6개월 동안 한 게 거의 없다"며 "북측과의 대화는 물론 교류도 진행하지 않고 있고 과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희망고문 같은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고 있는 상황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미국은 일시적으로라도 이번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북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북의 보건 협력을 통해서 평화선언을 통해서 북측에 대한 의약품 지원과 제재 해제를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9일 민화협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시민평화포럼 등은 "북측에서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의약품, 방역용품, 영양식 등 1000만 달러 규모의 물자지원을 민간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20일 오후 늦게 한국에 도착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21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식 만찬을 진행한다. 22일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24일까지 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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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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