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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준)는 기후정의, 에너지정의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을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 인천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4대공약 촉구 기자회견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준)는 기후정의, 에너지정의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을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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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6개 협동조합은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인천시장 후보에게 시민 참여 재생에너지 확대 4대 공약을 제안했다. 17일 오전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함께 각 후보로부터 받은 답변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네트워크가 제안한 4대 공약은 ▲ 에너지자립 마을공동체(또는 전환마을공동체) 육성 ▲ 인천에너지공사 설립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공공 주도로 환경 및 주민수용성 확보, 시민과 협동조합 참여 보장 ▲ 햇빛발전소 설치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지원 ▲ 시민 참여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세부적으로 ▲ 에너지자립 마을공동제 육성 조례 제정하여 실행 계획과 예산 수립 ▲ 에너지자립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자치군·구 지역에너지센터(또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 2025년까지 읍·면·동 마다 1MW(축구장 1.36개 면적 필요) 이상의 시민 참여 햇빛 마을 발전소 설치 ▲ 인천에너지공사 통해 공공 주도로 환경 및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마을 협동조합의 참여 보장된 대규모 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햇빛발전소 설치 목적으로 공유재산 임대 확대 및 임대 기관과 부서, 공무원 평가시 가점(평가 기준에 반영) 및 포상 ▲ 경인고속도로와 인천대로 지하화시 상부 자전거 전용 도로와 도로 위 태양광 설치 등이다.
 
16일까지 받은 답변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고 박남춘, 이정미, 김한별 후보는 모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남춘, 이정미, 김한별 후보는 반영한다고 응답, 유정복 후보는 미응답
▲ 인천시장 후보 응답결과 박남춘, 이정미, 김한별 후보는 반영한다고 응답, 유정복 후보는 미응답
ⓒ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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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세일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새 정부의 탈원전 폐지, 원전 확대 정책이 미래 세대에게 핵위험과 핵폐기물을 떠넘기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마저 재생에너지 확대 제안에 대해 답변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기업들이 RE100 즉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100%를 서두르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의지 부족과 국내 정책과 제도 미비로 RE100이 늦어지고 있다. 더욱이 RE100에 포함되지 않는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오히려 축소시키고 세계적인 흐름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 주도의 RE100은 부품 산업과 무역이 중심인 국내 산업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와서야 삼성전자가 가입하는 등 국내 기업의 가입이 늘고 있다. 기업별로 미래에셋증권은 2025년, 아모레퍼시픽과 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 KB금융그룹은 2040년을 RE100 달성 목표 연도로 설정했다.

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네트워크는 "인천은 전력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1.8%로 상당히 낮고 인천이 소비하는 전력량(2019년 기준 24,281기가와트시)을 기준으로 14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심형진 상임대표는 "독일에서 재생에너지는 이미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고 이를 일본이 본받고 있다"라며 "독일과 같이 누구나 원하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전력자립률이 241%인 인천은 인천이 버리지 않는 쓰레기 문제와 더불어 인천이 소비하지 않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석탄과 가스 등 대형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건강, 환경, 재산 등의 피해가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 불평등이 초래되었고 우리가 싸게 편하자고 사용하는 석탄, 가스 발전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없는 국가와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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