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용인특례시장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9일 <용인시민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이상일 후보의 '윤심' 전략에 대해 "화려한 것보다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어루만져 마음을 얻는게 더 중요하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백 후보는 포곡 육군항공대 이전 공약 비판에 대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비판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재선에 성공하면 바로 안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약고 지하화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서 국방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백군기 후보와 일문일답.

"대통령 인연만으로 용인 과제 못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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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가 재선 도전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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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재선에 도전하나?

"특례시민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 해온 4년은 너무 짧았다. 업무 파악하는 데 2년 걸려 실제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데 2년밖에 없다. 용역이 끝나고 사업에 들어간 것은 많지 않다. 업무 파악 2년의 짧은 기간을 감안하면 나머지 2년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제한이 많았다. 그동안 플랫폼시티, SK하이닉스 등 해온 게 많다. 도민체전 유치 후 연기됐다. (사업이)중간 정도 과정에 있어 재선해 반드시 완성했으면 좋겠다."

사업을 종결해서 끝을 봐야 하는데 미진하다. 용인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이 단임으로 끝났다는 것이다. 수원 성남 등 안정된 시는 재선, 3선 시장이다. 용인은 재선 시장이 없었다. 4년하고 당도 사람도 바뀌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재선 시장이 있어야 안정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할 수 있다. 재선이 되면 정체돼 있는 사업을 빠르고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2년 해보니 이제 자신감이 생긴다."

- 백군기 시정은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단계였다고 했는데, 이상일 후보는 지난 4년간 무엇이 달라지고 좋아졌느냐고 반문한다.

"해놓은 사실을 알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것이다. 취임 전 사업제안 의향서가 들어왔지만 물량 확보 못 했으면 SK하이닉스 유치 못했다. 정부 부처에 특별물량으로 전환해서 하자고 방향을 바꿔 SK하이닉스를 유치하는 성과를 얻었다. 수도권 규제 문제도 돌파해야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가가 있어야 해서 규제를 푸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었다.

플랫폼시티도 제가 들어와서 2035도시기본계획을 완성했기에 경기도에 건의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경제도시를 플랫폼시티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도 만들었다. 한 번도 못해 본 도민체전 유치도 만만하지 않다. 특례시는 4개 시가 TF를 꾸렸는데, 용인이 맡은 복지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 하나 하나 과정을 살펴보면 그런 얘기 못한다."

- 난개발과의 싸움, 친환경 생태도시를 강조했는데, 물류센터(창고), 단지형 단독주택 등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난개발 치유 맞나?

"난개발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10여 년 전에 허가 받은 것들이 지어지는 곳도 있다. 물류단지는 경기도가 승인하기 때문에 시의 관여는 제한적이다. 물류단지나 물류창고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난개발의 상징일 수 있다는 점 인정한다. 그럼에도 조례를 고쳐서 주거지역에서 거리를 두도록 조건을 붙여 물류창고가 들어오기 어렵게 했다. 물류창고는 제한된 조건 때문에 우후죽순 들어오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용인은 사통팔달지역이어서 물류단지가 들어올 것이기에 앞으로 제한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이미 허가 난 주거지역 주변 물류창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용도변경을 통해 재산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시가 매입해 주민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이다. 주민과 함께 협치해서 보완하겠다. 연립·단독주택은 쪼개기로 버섯 모양처럼 개발됐는데, 심의위에서 쪼개기가 보이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 단순히 대통령 당선인과의 인연만으로 용인의 산적한 과제를 풀 수 없다고 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들과 협치 통해 이뤄나가야 한다. 유명한 분들 인맥을 활용한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주민자치, 주민협치는 기초단체가 걸어야 할 길이다. 제 주위에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 후보는 후원회장도 유명한 분이 맡고 있지만, 저는 소상공인, 교회 장로 등으로 후원회 조직했다. 보통 사람들과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며 시정을 펼치겠다."

- 이 후보의 '윤심' 발언에 대해 중앙정부의 대리인이라고 비판했는데.

"지나치게 대통령 측근임을 밝히고 있더라. 후원회도 세계적인 인물을 영입하고, 페이스북에는 클래스가 다르다고 하더라. 화려한 것보다 시민 마음, 어려운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어루만지는 것이 시정에 도움이 된다.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포곡 항공대 이전 답보상태 비판, 달게 받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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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기 후보가 외곽순활 철도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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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보 상태에 있는 옛 경찰대학교 부지, 후보 시절 공약했던 포곡 항공대 이전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 비판은 달게 받겠다. 경찰대 부지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는 광역교통과 공원화가 핵심이다. 경찰대에서 죽전을 거쳐 43번 국도와 연결되도록 해야 교통문제가 해소되는데, LH가 예산 부담을 갖고 있다. 최근에 안 되면 시에서 도와주겠다고 밝혔는데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 광역교통 해결을 위해 지연되고 있다. 많은 세대가 들어서면 구성IC가 생겨도 접근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시는 우회도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양지 탄약고 부지가 넓어 국회의원 시절 탄약고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항공대를 얹는 방안을 국방부와 깊이 있게 토의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항공대 부지만으로 재원이 안돼 추진되지 않았다.

최근 안양에서 탄약고 지하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다. 재선 되면 국방부와 안양을 사례로 추진하겠다. 민간부지로 옮기려 해도 부지가 많지 않고, 시민 반대가 크다. 군 출신으로서 용인 기여 방안 강구하겠다."

- SK하이닉스로 늘어나는 세수의 10%를 매년 시민기금으로 적립하고, 운영수익 전액을 시민 제안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기적과 같은 존재다. 이천 하이닉스 팹 1기당 발생하는 세수를 고려해서 1조 4천~1조 5천 억 원으로 추정된다. 용인시 1년 예산은 추경을 합해 3조 2천 억 원인데 50%가 지방세수다. 오해할 수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완전히 가동될 때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익금 10%를 기금화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큰 사업에 투자하는 기금으로 만들겠다. 당장 기금이 모이지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설계하겠다는 뜻이다. 후배 시장들도 그 정신을 이어받으면 가능할 일이다."

- SK하이닉스 유치로 늘어나는 세수만 1년에 1조5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삼성전자와 이천 하이닉스가 내는 세금보다 많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삼성반도체가 1년에 가장 많이 낼 때 세수가 1700억 원이었다. 삼성반도체의 6배가 원삼에 들어오는 거다. 50개 업체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있다. 램리서치 등 반도체 관련 공장을 모두 합치면 1조5천 억 원 충분히 가능하다. 추정치지만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팹 4기가)완성됐을 때 얘기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

- 동탄~부발선, 경강선 연장 등과 더불어 용인 외곽 순환 철도를 추진을 밝혔다.

"서울시 만한 면적에 130만 인구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철도시대가 돼야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용인은 정량화된 도시개발이 아니라 난개발로 도로가 형편 없다. 도로망은 일부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지만 철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성-원삼 축에 남쪽 동탄 SRT, 삼각축을 잇다 보면 중부에서 죽전, 동부에 모현 포

곡 양지 원삼 백암을 연결해주면 부발선과 연결된다. 부발선과 지하철 3호선이 연결되면 자동적으로 남북 거점을 중심으로 순환철도를 형성할 수 있다. 동쪽으로 구성 죽전 모현, 동쪽으로 양지 백암만 연결되면 원삼에서 만난다. 개발 가능성도 많다.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 포곡 모현 개발, 남사 신도시 등이 개발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하면 된다. 철도는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

-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환원과 관련, 상대 후보는 문서화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관계 확인이 미흡하다. 플랫폼시티는 경기도시공사가 제안할 때 제안서 안에 개발이익을 용인시에 환원하고 재투자하겠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도의원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읽어보면 명백하게 개발이익을 재투자한다고 밝혔다. 제2의 대장동 주장도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플랫폼시티는 공공개발이다. 대장동은 공공+민간개발로 민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아파트 값을 올릴까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돼 있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차단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LH사장, 경기도지사 모두 공석이어서 경기도가 부담스럽다고 한다. 새 지사가 오면 체결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공식 입장이다."

"꽉 막힌 교통, 끝장내겠다"

- 이 후보는 용인종합운동장 공원화 백지화를 공약했다.

"용인시와 의회가 하는 과정을 모르고 말씀한 것 같다. 집행부가 공원화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타당성을 물어봤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의회를 통과한 것을 백지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처인만 평면 공원이 없다. 처인에는 산이 많은데 무슨 공원이 필요하느냐고 하는 분도 있지만, 처인 주민을 무시하는 말이다.잔디밭에 아이도 데리고 나오는 좋은 공간을 가져야 한다. 산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공원에는 공공시설 재배치도 계획하고 있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하는 건데, 이 후보는 그러면 공원을 어디에 만들 거냐는데 답변해야 한다. 공원을 백지화하면 무엇을 할거냐. 이해할 수 없다."

-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 추경예산 편성 여력은 있나?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2차 추경예산도 쓰지 않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다. 경기도지사가 계획대로 하겠다고 한 만큼 기초지자체와 협력하면 가능하다. 김동연 후보가 된다면 경기도와 시가 매칭하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잘 지켜봐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힘 받으려고 하는데, 없던 일로 하려고 해 실망감이 엄청나다. 소상공인에게 불씨를 줘야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나. (소상공인 지원은) 누가 되든 해야 한다. 재원도 충분하다."

- 끝으로 용인시민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

"용인특례시는 이전의 용인시와 완전히 달라야 한다.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교통난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는 난개발 상징이었지 않았나. 이젠 용인특례시는 일상이 문화가 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존엄과 상생의 친환경 생태문화도시가 돼야 한다. 더 이상 회색빛 콘크리트 아파트가 가득한 베드타운 도시가 되면 안 된다. 용인시는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ICT 기업들을 혁신과 성장동력으로 삼는 경제자족도시가 돼야 한다.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시내에서도 이동이 힘든 꽉 막힌 교통, 정말 끝내야 한다. 이제 용인은 사통팔달 전철 도시가 돼야 한다. 4년 경험이 증명했다. 용인특례시 100년 미래를 믿고 맡길 실력 있는 행정가, 백군기에게 또 한 번 기회를 달라."

대담 함승태 기자·사진 김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