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자사고 외고가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검토"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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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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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외고 존치'를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강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가 다양성을 명분으로 내세웠기에, '다양한 학교유형' 문구는 자사고 외고를 지칭할 소지 있습니다. 인수위 설명도 비슷했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부활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2020년에 바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다시 바꾸면 됩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경우라면, 시행령 사항이어도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행령을 법으로 올린 후에 '자사고' 문구를 삭제하면 폐지 법안이 됩니다. 가령 국민의힘이 2020년 11월 자사고 부활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부활은 자사고 문구를 넣고, 폐지는 자사고 문구를 삭제하면 됩니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여소야대의 국회는 법으로 폐지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거부권 행사할 경우 논란과 반발은 커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정을 주요 국정 원칙으로 삼는데, 자사고 외고는 공정과 거리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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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외고 교육부가 2019년 11월에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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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외고 내용이 담긴 2019년 11월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있는 그림입니다. 교육부는 부모효과가 작동한다고 정부 공식문서에 명시했습니다. 부모찬스로 불공정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제도를 공정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가 옹호하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자사고는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도 왜곡시킵니다. 학점제에서는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가 확대되고 대입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는 외고 자사고가 유리해서 내신이 잘 나옵니다. 외고 자사고가 있는 가운데 학점제를 하면 '부모찬스 → 외고 자사고 → 상위권 대학 → 자녀 수저'의 그림이 더욱 강해집니다. 불공정이 심해진다는 말입니다. 

사실 내신 절대평가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동안 유예시켰는데,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왜 유예했을까, 같은 보수정권으로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외고 자사고에 대한 조치는 필수입니다. 

자사고 외고 부활은 더구나 5년지소계입니다. 2019년에 정책결정하고 2020년에 집행한 사항을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는 모습입니다. 교육은 정권 바뀌어도 일관성 있어야 한다는 국민 생각에 배치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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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급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특수학급 비율, 2021년 교육통계(2021년 4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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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다양한 학교를 말합니다. 자사고 외고가 그동안 얼마나 다양성을 키웠을까요. 설립 취지에서 일탈하고 입시위주 교육을 해왔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생각해볼 점도 있습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엔 특수학급이 없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초등학교엔 6319학급(5.1%), 일반고는 1448학급(3.6%)의 특수학급이 있지만, 외고와 국제고는 0학급입니다. 자사고는 1학급으로, 1131학급 중 0.1%입니다. 다양성, 교육기회, 학생선발 등 여러 가지를 숙고하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