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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는 27일 오후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대구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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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소수 정당의 참여와 다양한 정치적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안을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시의회는 27일 오후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법으로 정해진 시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 통과시켰다.

당초 2인 선거구는 6곳, 3인 선거구는 20곳, 4인 선거구는 수성구 시범선거구 1곳 포함 7곳, 5인 시범 선거구 1곳이었으나 시범지역을 제외한 4인 선거구 6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면서 2인 선거구는 18곳으로 다시 늘었다. 3인 선거구는 원안을 유지했다.

표결에는 모두 27명이 참석해 국민의힘 소속 21명의 시의원이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식, 김성태, 김혜정, 이진련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 배지숙 의원과 박갑상 의원이 기권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005년 처음 4인 선거구를 쪼갠 후 17년째 변함없이 쪼개기 행태를 보였다. 여야 갈등으로 공직선거법이 늦게 개정됐고,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게 이유다.

투표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김혜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시민들의 정치적 다양성을 말살하고 소수 정당들의 지방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당선된다는 확신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의회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거부는 의회민주주의의 폭거이며 의회 독립을 역행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선거구획정위가 내놓은 선거구를 존중하여 그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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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7일 오후 대구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논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련, 김동식, 김성태 의원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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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이자 지역 발전에 필요한 참신한 인재의 진출을 막는 기득권 정치,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특정 정당이 모조리 독식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기초의원들을 독식해서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런 식으로 지역의 발전이나 지역 주민의 복지는 무시하고 기득권만 앞세워 뽑다 보니 민심에 관심도 없는 의원이 탄생하고 시민들도 욕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식 의원은 "4년 전에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7곳의 4인 선거구를 만들었지만 대구시의회는 왜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겠느냐"며 "솔직해지자. 국민의힘이 6명의 다른 당 의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쪼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광역의회에서 계속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니까 부끄럽게도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역할을 빼앗아서 지방자치법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며 "2인 선거구제가 장점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했다.

여기에 반해 찬성의견을 나타낸 김대현 의원(국민의힘)은 "중앙의 여야 갈등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늦게 개정되어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과 유권자들 입장에서 선거구가 조정된다면 대단히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찬성해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쪼개는 안을 수정 가결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시민들의 다양한 소리를 반영하는 4인 선거구제 확정하라', '대구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라' 등의 글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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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소수정당들은 27일 오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정안을 대구시의회가 그대로 유지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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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구시의회 앞에서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 소수 정당과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4인 선거구 확정안을 의회가 그대로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4인 선거구를 그대로 확정해 소수의 목소리와 다양한 목소리를 막지 말아 달라고 촉구하고 선거구 쪼개기는 결국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