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오히려 정치보복 논란을 피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결정이다.'

국민의힘은 '검찰공화국 선언'·'정치보복 현실화' 논란 등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위와 같이 방어했다. 윤 당선인이 본인의 검찰 내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한 후보자를 검찰 고위직에 임명치 않고 법무행정 업무를 다루는 장관직에 지명하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우려하는 정치보복 논란을 피하고자 했다는 논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명 이유를) 직접 들어보진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민주당이 제기하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무장관 후보로) 임명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향후 직책과 관련해) 수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는 절대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장관은 칼이 없다, 검찰총장이 칼을 들고 있지"라며 "아마 한동훈 검사가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돼 부정부패 사건을 처리하면 정치탄압·보복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어서 그것을 피하고자 (법무장관 후보로) 임명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 당선인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도 얘기한 바 있다. (관련 입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취지에 맞춰서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여러 논란을 피하고 한동훈 검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자질이 법무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후보로 지명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윤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에게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주었다"면서 같은 논리로 윤 당선인의 인선을 비호하고 나섰다. 특히 "아마 한 검사장은 검찰에 남아 못 다 이룬 검사로서의 꿈을 이어가고 싶었을 것이다. 검사라면 누구나 오르고 싶은 중앙지검장, 아니 검찰총장의 꿈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에게 펜을 맡겼다"고 강조했다.

즉, 윤 당선인의 지명 결정과 이에 대한 한 후보자의 수용을 통해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인선을 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게) 지난 20년간 검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기를 요구한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이 없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말이다"라고 했다.

태그:#한동훈, #권성동, #장제원, #윤석열 당선인, #정치보복
댓글1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