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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후보 4인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참석하기위해 레드카펫을 걸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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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일 열린 20대 대선후보 TV토론회의 합계 시청율이다. 유권자들이 각 정당 후보들의 정책·자질 평가에 얼마나 목 말라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첫 토론은 끝났지만 아쉬운 점은 있다. 각 후보의 국정운영 자질을 평가하는 시작점이라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겠다. 일종의 '맛보기'랄까. 그러나 급조된 토론의 한계 때문인지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평가해볼 순 없었다. 상대 후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공방을 벌이는 질 낮은 행위는 나타나지 않은 건 다행이다.

주지하다시피 3일 토론에선 '대장동 의혹'이나 '북한 도발에 따른 안보 정책' 등 몇몇 사안에서는 후보간 공방이 오가며 활발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선 각 후보가 자신의 정책기조를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일자리-성장 분야 토론이 특히 그랬다. 

다음 4자토론은 불투명하다. 8일 한국기자협회 주최 4자토론이 예정됐지만, 실무협의에서 파열음이 났다(관련 기사 : 2차 대선후보 4자 TV 토론 무산, 국민의힘의 몽니?). 다음 토론이 언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지만 첫 TV토론 속 일자리 노동 사안 내용을 기반으로 차후 토론에서 유권자가 눈을 부릅뜨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주요 사안을 정리했다.

[체크 포인트①] 수소경제-디지털전환 등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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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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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RE100(2050년까지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과 그린택소노미(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녹색 사업인지 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기준으로 유럽연합의 녹색분류체계) 등 산업전환의 세계적 트렌드에 해박한 면모를 과시하며 대한민국의 성장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로 유럽등 선진국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변화시킬 것에 대비해 수소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전환에 나서 그에 따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수소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 후보와 이견이 있지만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첫 TV토론에선 기술발전이나 녹색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당위에 따라오는 '전통적 일자리의 감소나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위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이 나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이라는 자료를 분석해 보면 기술 혁신 및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정보통신기술업종과 전문과학기술 분야의 취업자는 향후 2030년까지 13만5000명 늘어난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강조한 디지털, 그린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가 증가해 보건복지업 취업자는 약 8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요 일자리를 담당하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그리고 자동차·운수업에서는 현저한 고용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 후보에게 물어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라 실업의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 정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이다. 소멸하는 직업군 노동자의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정책은 무엇인지, 고령화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늘었는데 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개선 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들어야 한다.

[체크 포인트②]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도 살릴 수 있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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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24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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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임기내 5대 경제 강국, 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보면서 이명박씨의 747 공약이 떠오른건 필자만의 기시감일까?

이명박씨의 경제 정책 슬로건은 '줄푸세 타고 747로'였다. 세금은 줄이고, 간섭과 규제는 풀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7% 성장, 4만 달러 소득, 세계 7위 경제대국을 이루겠다는 목표였다. 이명박씨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어느 증권사 객장을 찾아 자신이 취임하면 임기 내 "주가가 5000까지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장 우선 정책에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각종 감세 정책 등이 따라 오게 돼 있다. 해당 기간 내내 이명박 정부는 수출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원화를 의도적으로 낮게 하고,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4대강을 파고, 서민들로 하여금 저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사게 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때려 잡았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환경은 파괴되고, 집값은 치솟고, 고물가에 국민들은 고통을 받았다.

다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지난 2016년 수백만 촛불시민들은 왜 광화문에 모였나. 개인의 사욕을 위해 국정을 농단한 정치세력과 여기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주들의 돈을 가져다 바친 기업의 탐욕을 비판하며 모였다. 기업은 살찌는데 안전장치 없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비정규직의 차별에 분노하며 사람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외쳤다.

그렇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어땠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면서도 묵묵히 일해온, 500만 명에 가까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휴가사용에서 소외되고, 같은 일을 하는데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 

직장내 갑질에서 보호 받을 장치도 없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노동자 안전에 대해 사업주가 경각심을 갖기도 어렵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각 정당은 이들 대한 실질적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정당 후보 중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이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선 명쾌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노동 기본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하는 데 공감했다.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만큼 공허한 것이 없다. 유권자들은 각 정당 후보들을 상대로 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말이다.

[체크 포인트③] 직장 문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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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앞서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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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TV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기업가의 시각으로 자신의 경험만을 일반화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윤석열 후보와 토론하면서 기업권력을 견제하고 직장 내 민주주의를 위해 독일 등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비난하는 데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윤 후보가 오히려 '기업 경영에서 근로자의 의견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 후보를 타이를 정도였다.

안 후보가 노동이사제로 상징되는 노동조합의 기업경영 견제 장치를 반대하는 핵심적 이유는 결국 효율성이었다. 그는 대기업 이사회 경험을 소개하며 노조가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노동자의 직무배치 전환 등에서 경영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 기업가의 시각을 대변했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살아 움직이는 경제단위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와 소속되 일하는 노동자, 기업에 투자한 주주와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까지 많은 이들이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너무도 큰 권력을 휘둘러 왔다. 기업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기업 오너나 경영자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특히 그동안 가장 오랫동안 배제돼 온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의 운영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 '노동이사제'다. 기업이 오너나 경영자의 것이 아니라면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제도다. 유권자들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