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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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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외국인 혐오·반중 정서에 기대는 모습을 두고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극우포퓰리즘' 지적을 "아무말 대잔치, 흑색선전"이라고 받아쳤지만, 민주당은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건강보험료 얘기까지 꺼내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2일 서울시 영등포구 당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1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메시지는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과도한 피부양자 혜택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며 "일부 외국인의 과도하고 부당한 건강보험 이용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건보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이를 혐오정치로 규정하고 본말을 호도하고 있다"며 "자신의 말조차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희대의 선동가이자 포퓰리스트인 이재명 후보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건보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가입자 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극우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무말 대잔치이자 흑색선전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건보 문제와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등이 결국 반중정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이 대변인은 "전혀, 반중정서와 상관 없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그는 "건보 문제는 그동안 수없이 우리 사회에서 제기됐다"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건보를 제공하는 건 타당하지만 친인척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와서 치료만 받고 가는 경우 등 먹튀에 가까운 행위들은 제한돼야 마땅하다. 국제적 기준에 맞는 건보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안산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코바나 김건희 대표님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며 "연간 5000여억 원의 흑자 발생으로 건보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과 60억 원대 자산가임에도 7만 원밖에 내지 않았던 김건희 대표 중 누가 더 '얌체족'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2019년 외국인 건보 가입 의무화 당시 외국인들은 1인당 11만3050원을 냈고, 이후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데다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낮아 외국인 건보재정은 늘 흑자라고 소개했다. 또 "피부양자 등록기준은 내·외국인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외국인 특혜가 아니다"라며 "편법을 동원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체리피커'들은 당연히 솎아내야 한다, 그런데 윤 후보께서 지적한 외국인과 김건희대표 중 누가 더 체리피커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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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혐오·반중 올라타는 윤석열... 이재명 "나치를 보라" http://omn.kr/1x6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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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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