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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18일 오전에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오전에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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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의장 권중순)가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을 표결을 통해 채택했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오광영(더불어민주당, 유성2)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결의안에서 대전시의원들은 "'종전선언'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국 간의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며, 이를 통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에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등에서 관련 합의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며 "얼마 전인 2021년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절박함을 호소했으며, 국제사회도 지지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남과 북이 평화적인 공존관계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는 더 이상 늦출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역사적 사명임을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통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적대관계를 평화공존 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이 비단 한반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고립주의와 국가이기 주의를 타개하고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종전선언' 체결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시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전선언' 체결에 대한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대전시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그동안의 남북정상선언 등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남북 관계 발전과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반대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우애자(비례)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현재 남북 상황과 시기를 고려해 볼 때 평화협정체결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유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이 결의안에 반대한다" 밝혔다.

우 의원은 "신년 벽두부터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아 대며 위협적인 도발을 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상황인데, 어찌하여 이런 평화협정체결 촉구 결의안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냐"며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상호신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여러분과 대전시민은 김정은을 믿고 신뢰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북한과 김정은을 신뢰할 수 없는 이 현실에 눈을 감고, 이러한 촉구안을 발의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궁금하다"며 "지금 많은 국민들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철수할까 걱정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미군이 없다면 베트남처럼 공산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찬반토론자가 없어 표결에 들어갔고, 재석 2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9명이 찬성함으로써 결의안은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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