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간병을 하다 간병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청년의 사연이 보도되었다. 돌봄이란 무엇이길래 한 청년을 살인자로 만들었을까? 우리는 모두 돌봄을 받고 자랐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돌봄을 주고 받는 존재가 된다. 삶은 결코 돌봄이라는 주제와 분리되지 않는다. 쌀쌀한 12월 중순의 밤. 진하고 뜨겁게 돌봄의 일면들을 삶의 강력한 요소로 경험하고 있는 세 사람이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 홀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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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수요일 오후 7시, 대선특집 토크쇼 ‘정치가 돌봄을 외면할 때’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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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돌봄이란 무엇인가?

조기현 돌봄을 하면서 한 사람에게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오는구나 라는 것을 가장 크게 느꼈어요. 돌봄은 필수적인 것인데 왜 이제까지 돌봄이 나에게 닥쳐올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죠. 

박상규 전 누군가를 직접 돌본다거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놓여 본 적이 없어서 돌봄에 대해 무겁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강도영 청년의 사건을 보도하면서 돌봄은 많은 비용과 노력,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게 됐어요. 그리고 책임을 한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됐고요. 사람들은 삶의 필수요소로 의식주를 얘기하는데, 돌봄도 필수적인 요소같아요. 오래전 저를 누군가 돌봐주었고, 나의 노후도 누군가 돌봐줘야만 하고, 내가 당장 아프면 또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죠. 돌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한 노동, 여성들만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치부되어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최혜지 박 기자님은 강도영씨 사건을 취재하면서부터 돌봄이라는 새로운 접점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특별히 기자로서 그 사건을 주목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박상규 우연한 기회였어요. 아버지를 보살피지 않고 굶겨 죽음에 이르게 한 청년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조선일보 기사를 봤는데, 사건발생경위에 대한 명확한 팩트가 없어서 직접 취재를 시작했어요. 사실 취재하기 너무나 어려웠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일부분을 타인에게 제대로 나눠주지도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제서야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최혜지 조 작가님께서 처해 계셨던 상황도 유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에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돌봄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나 변화를 느끼시는 게 있나요?

조기현 20살에 처음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을 때는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부재했어요. 한부모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의 주 돌봄 담당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고 한 6년이 지났을까, 치매가 오셔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어요. 의료 급여가 되니까 시설입소가 되고, 아버지는 결국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후 저는 글을 쓰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사실 의료급여로 요양병원에 들어간 것은 또 다른 사회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의료급여가 민간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저는 복지제도 안에서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시설 입소가 유일하다고 느꼈고, 지금 저의 상황은 많이 나아졌어요. 아버지의 삶은 더 불행해졌죠. 사회적인 지원이 나아졌다라고 말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돌봄과 불평등은 분리되지 않는다

최혜지 제가 두 분 말씀에서 읽은 맥락 중에 하나가 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반드시 돌봄만으로 고통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빈곤, 노동 시장에서의 소외, 자기 개발의 부재 등 돌봄이 어떻게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고,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걸까요?

박상규 강도영씨 사례를 보면, 이 청년은 아버지를 돌볼 수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경제 능력이 없는 22살이었고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고혈압 당뇨를 앓았어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이 병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 행위가 없었는데, 저소득층 노동자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일이 시작된 것 같아요. 취재하면서 놀랐던 건 전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에서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쓰이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모든 책임을 이 친구한테 떠넘겼어요.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병원은 왜 이 위중증 환자를 퇴원시켰을까요? 복지기관이나 행정기관은 무엇을 했을까요? 모두가 가난한 사람을 탓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혼자 모든 걸 떠안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죠. 

최혜지 결국 돌봄이 소득, 건강, 노동조건, 근로환경 등 모든 요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불평등의 챗바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조 작가님의 경우에는 본인의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기현 일본에서는 최근 영케어러 문제를 단호하게 아동 빈곤 문제다, 라고 말했어요. 건강 격차나 빈곤, 장시간 노동을 하는 부모 아래서 아동의 돌봄은 필연적으로 발생해요. 남들은 진로 이행이나 학업을 위해서 쓰는 시간을 이 사회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돌봄에 써야 하죠. 이것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경력 단절되는 여성들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드러나요. 미래의 격차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최혜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청년 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연결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현 언뜻 보기에는 이 사업이 청년들한테 돌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논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반대로 돌봄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사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은 왜 만들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가족 돌봄 행위를 수당화하는 수당 지원 돈의 명목도 좀 논쟁해볼 만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도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논쟁 지점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돌봄은 사회의 의무

최혜지 조 작가님은 책을 통해 돌봄이라는 건 시민성에 대한 실현이고 시민의 의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돌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여전히 돌봄을 사적인 책임으로 보는 것이라는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박 기자님의 경우 취재를 하시면서 돌봄 제도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으셨나요?

박상규 강도영씨 주변 누군가가 불행의 순간순간에서 방어막 역할을 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병원비가 없었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사회복지사나 다른 인프라는 왜 없었을까? 퇴원했던 당시 집은 전화, 가스가 끊기고 쌀도 없었고, 월세도 밀린 상황이었어요. 지역 행정기관에서는 왜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많이 어려웠는데 왜 동사무소에 안 갔냐고 묻더군요. 그런데 어디 가서 자기 가난을 입증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신청주의를 다시 돌아봐야 하는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사례를 더 발굴할 수 있었을까하는 시도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강도영씨 앞의 모든 방어막들이 뻥 뚫리면서 폭탄이 터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혜지 복지 제도나 사업이 다양하게 있기는 하지만 매우 성글게 연결되어져있고, 쉽게 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조 작가님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사회적인 제도들을 경험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제도가 갖고 있는 맹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조기현 공판에서 강도영씨가 복지 관련 기관에 전화했더니 진단서를 떼오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65세 미만의 아픈 사람은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야 해요. 지금 당장 살기 힘들어서 공공기관에 전화하는 건데, 평가 과정에서 진단을 받아야 하고 진단을 받으려면 검사를 해야 되죠. 그럼 검사 비용이 들 거고요. 이 과정은 강도영씨 뿐만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영케어러들이 겪습니다. 신청주의에서 65세 미만의 사람은 모두가 노동 가능하다는 전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를 병원마다 의무화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걸 10대부터 겪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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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수요일 오후 7시, 대선특집 토크쇼 ‘정치가 돌봄을 외면할 때’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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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의 한계

최혜지 조 작가님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시고 있잖아요. 제도를 이용하시면서 한계도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조기현 인지 등급은 받아봤는데 제대로 이용하지는 못했습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들은 자신들이 신체 능력이 있고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요. 실질적인 서비스가 디테일하지 않는다는 문제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재하다고 느꼈죠.

최혜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지만 일정 정도의 사회적 활동을 포기해야 하고, 급여 종류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 돌봄을 받는 사람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관한 고민들이 부재한 것 때문에 이용을 못하셨군요. 두 분이 느끼시기에 정치적 쟁점으로서 돌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 아니라면 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박상규 돌봄이 그동안 외면당한 이유는 철저하게 사적인 영역으로 추구됐기 때문 같아요. 며느리의 일, 엄마의 일, 아주 싼 여성 노동자를 고용해서 돌보게 하는 젠더적 문제가 있죠. 또, 내 부모님이 아플 때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면 왜 일을 안 하고 도와달라고 하느냐는 눈빛을 받아요. 개인의 일로 치부되는 거죠. 청년의 부모가 아프면 청년의 삶까지 같이 위기가 와요. 돌봄을 위해 꿈을 포기해야 되고 미래를 포기해야 하죠. 돌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사회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적 영역에서 돌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봄이 사회적 약자 혹은 여성 노동으로 인식되고, 이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돌봄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요. 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돌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합의인가,. 이것이 사회에 과연 이로운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혜지 아주 큰 주제예요. 돌봄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말씀해주셨네요. 모든 사람이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구조 내에서 가장 취약한 가족 원에게 돌봄의 부담이 전가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결국 모두의 책임인 돌봄을 누군가는 하지 않고 약자에게 전가시키죠. 그것이 세대 간의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정책적 테이블에서 돌봄이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게끔, 의미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선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 다음 정권이나 대선 주자들의 돌봄 공약 등을 보며 개인적으로 더 보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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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비극의 고리를 끊을 시간

박상규 우리가 지금까지 사적 영역으로 생각했던 돌봄, 내 건강권이 공적인 이슈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해요. 강도영씨 사건에서 왜 병원비가 2천만 원이나 나왔나 했더니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가 청구됐던 거였어요. 간병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영케어러 문제도 해결이 안 될뿐더러 돌봄가족을 둔 중장년층의 삶도 굉장히 피폐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간병이 공적인 보장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하고, 간병 노동이 대우받는 노동이 돼서 간병 문제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혜지 돌봄 문제뿐만 아니고 의료 체계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조 작가님도 의견을 보태주신다면요.

조기현 시민들이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공적인 논의의 장이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심상정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는 이 강도영 사건을 중심으로 간병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혜지 다양한 전문가 뿐만 아니고 간병이나 돌봄의 당사자들이 본인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적인 자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이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정확히 어떤 돌봄 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박상규 우선순위를 나눌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잘 제도화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일이 2021년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번 정치권에서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이런 비극의 고리가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기현 저는 책임 소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이 국가책임제였으면 좋겠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병원이나 학교같은 공간도 나올 것이고, 돌봄 노동자나 가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요.

최혜지 결국 돌봄은 사회와 가족이 같이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돌봄과 시장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역할과 순기능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흔히 구분하는 가족, 시장, 사회 이 삼박자가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하고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도 저희에게 남아 있는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답변을 끝으로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려 합니다. 

돌봄도 불평등의 종식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돌봄에서 우리가 정의로움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주자나 다음 정권이 어느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공론의 장에서 이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정치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꾸준히 지속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토크쇼 마무리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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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수요일 오후 7시, 대선특집 토크쇼 ‘정치가 돌봄을 외면할 때’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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