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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사, 영유아 교육학자, 영유아 교육 시민단체 활동가 등 7,999명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유보(유치원-보육시설)통합 실행 공약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뒤, 이재명대전환선대위에 지지선언자 명부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이재명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 박승흡 부본부장, 김병욱 총괄본부장, 임재택 부산대명예교수, 김문호 부본부장
 학부모,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사, 영유아 교육학자, 영유아 교육 시민단체 활동가 등 7,999명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유보(유치원-보육시설)통합 실행 공약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뒤, 이재명대전환선대위에 지지선언자 명부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이재명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 박승흡 부본부장, 김병욱 총괄본부장, 임재택 부산대명예교수, 김문호 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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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행복대통령을 선언한 이재명 후보의 유보통합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학부모,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사, 영유아 교육학자, 영유아 교육 시민단체 활동가 등 7,999명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유보(유치원-보육 시설)통합 실행 공약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25년간 미루어져 왔던, 일제 잔재인 '유치원' 용어 사용을 포함한 '유보 분리 이원화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의 결단력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믿는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3일 "우리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질 좋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담당 부처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관리하는 이원화 구조를 통합해 미취학 아동에게 균등한 교·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유아 교육 정책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어렵고,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의 역량과 처우에 차이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발표문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어렵다"며 "학부모들은 이용 시간, 비용부담, 시설 수준까지 일일이 따져가며 원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다닌다. 그나마 인기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경쟁률이 높아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유보통합 방안으로 '유보통합위원회' 구성, 부처통합 논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법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학부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사, 교육학자, 교육 시민단체 활동가 등 7,999명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유보(유치원-보육시설)통합 실행 공약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학부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사, 교육학자, 교육 시민단체 활동가 등 7,999명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유보(유치원-보육시설)통합 실행 공약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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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에 유보통합 공약 지지선언자 7,999명 명부 전달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유보통합 공약 지지 선언에는 민주당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국회의원과 김문호·박승흡 직능본부 부본부장, 임재택 부산대 명예교수, 어린이집 운영자인 최은경, 김영명, 학부모 김영란, 김상근, 이혜연, 이마리아, 영유아 교사 이재필, 어린이 문화운동가 이주영, 교육‧시민 운동가 임미령, 윤병선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영유아 단계의 교육‧보육 정책을 사회문제 해결 수단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다 보니 영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는 아이들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아이행복대통령을 선언함으로써 영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중심에 아이들이 자리매김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무상교육을 한다지만 이원화된 체제로 인해 발생하던 모순과 차별들이 해소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후보의 '아이행복대통령'선언과 '유보통합 공약' 발표는 영유아들의 가족과 현장의 교사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면서 "향후 이재명 후보의 아이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정책공약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지지 선언 후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에 7,999명의 지지선언자 명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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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2021)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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