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재시행 된 지 30년간 용인 정치권은 절묘하게 거대정당이 나눠졌다. 군소정당과 무소속이 끼어들 자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정치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겼다. 유권자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민원 당사자 입장에서 정치는 민원 해결 방안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에게 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그들만의 '행위' 정도로 여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치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작 정치는 일부 정당 중심으로 흘러가는 듯하다. 정작 유권자는 그들이 내놓은 후보만 봐야 하고, 그들의 정치 행위에 불만과 만족을 드러낼 뿐이다. 유권자를 대신할 생활 정치 필요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용인시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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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개표 현장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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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정당 독점, 군소 무소속 후보는 없다
용인시 지방선거 30년 역사에서 무소속과 군소정당이 가지는 의미는 수치만 두고 보면 그리 의미가 있지 않다.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지만 고집스러운 흐름을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경기도 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자료는 정당 공천제가 도입된 민선 3기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2018년 치러진 7대까지다.
거대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50명 이상인 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전 당명 변경 전까지 포함)이다. 그 외 정당은 군소당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용인에서는 3~7기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총 17명이다.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면 10명을 갓 넘기는 수준이다. 경쟁률이 2:1 선을 유지된 셈이다. 이중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경우도 없으며, 득표율도 당선에 근접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시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4회 선거는 7개 선거구에서 열려 총 59명의 후보가 나섰다. 이중 거대 양당 소속이 30명, 군소정당 11명이었다. 3회까지 적용된 정당 무공천 여파로 무소속 후보도 18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였다. 선거구별 무소속 후보가 얻은 평균 득표율은 9%를 조금 넘는다. 군소정당 형편도 비슷했다. 출마 후보는 무소속보다 적은 11명이지만 득표율은 10% 수준이다.
정당 공천제가 결과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대 정당으로 후보를 몰리게 했다. 후보 과밀은 유권자 표심을 건드리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거대 정당으로 몰림 현상은 이후 더욱 심화됐다.
4년 뒤 열린 5회 선거에서는 총 4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중 거대 양당 소속이 35명으로 78%에 이른다. 득표율도 90%를 넘는다. 11명에 이르던 군소정당 후보는 5명으로, 무소속 출마 후보는 70% 이상 줄었다.
6회 선거에서는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사실상 전멸했다. 군소정당에서는 1명이 출마했으며, 무소속으로 6명이 출마했다. 11개 선거구 중 절반이 넘는 6곳은 거대정당끼리 선거를 치른 셈이다.
선거 결과도 참담했다. 97%에 이르는 표가 양당에 몰렸다. 2018년 치러진 7회는 형편이 그나마 나았지만, 투표 결과만 두고 보면 용인에서 무소속을 포함한 군소정당 소멸은 점점 고착화됐다.
실제 7회 선거에서 전체 50명이 출마한 시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보는 한 명도 없다. 군소정당에서 16명이 출마했지만, 득표율은 평균 10% 수준이다. 무소속은 3명이 나서 평균 3.5%를 득표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4대 선거 이후 출마자 수도, 득표율도 최저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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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장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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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지배하는 지방선거 용인시민 판단은
시장과 시의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역 현안을 주요 사안을 다룬다. 때문에 시민 유권자는 각종 지역 현안과 관련한 공약 집중도가 높다. 이 같은 공약이 나오기 위해서는 생활 밀착형 정치가 필수다. 선거 출마를 고려하는 정치인이 흔히 텃밭 다지기라고 표현되는 현장 민심 행보를 이어가는 이유기도 하다.
공식대로 한다면 현장에서 들은 민원은 공약이 되고, 대안을 마련해 실천하겠다는 약속까지 한다. 하지만 현실정치는 이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심을 잘 파악하고, 생활의 불편이 고스란히 녹아든 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가장 큰 변수인 정당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용인시 지방선거 사상 정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 혹은 군소정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만큼 거대 정당 중심의 선거가 치러졌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맞춤형 공약이나 정치보다는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가 당선으로 가는 지름길이 됐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정당에서 다양한 후보가 출마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민에게는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권 제약된 유권자, 몰표 현상 더 심화
무소속과 군소정당 후보 출마 위축 영향으로 후보 선택권에 제약을 받은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카드는 몇 가지 없게 됐다. 거대 양당 중 누구냐다.
실제 3~7회까지 경기도 내 시장 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 출마자 중 거대당 후보 득표율은 88.4%, 군소정당은 4.9% 무소속은 15.4%에 머문다. 그나마 무소속 후보 득표율이 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정당 소속 후보의 탈당에 따른 것이다. 무소속 후보 필패는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4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정석 후보는 절반을 훌쩍 넘는 53%를 득표해 당시 열린우리당 이우현 후보를 두 배 이상 압도했다. 하지만 4년 뒤 열린 5회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10%를 얻는 데 만족했다. 이는 3회 때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한나라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정문 전 시장도 선거에서 56%를 얻었지만, 다음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는 18%를 얻는 데 그쳤다.
김학규 전 시장도 마찬가지였다. 선임 시장 중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그나마 두 자릿수 득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인물 인지도에 더해 정당 활동에 따른 조직력이 아직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거나 최소한 당선권에 근접하기 위한 선제 조건이 된 셈이다.
거대정당 중심 지역 정치, 지역은 없다
거대 양당 중심 선거가 심화되는 이유는 또 있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단일화 바람이다. 당선될만한 사람 뽑자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대부분 단일화는 거대정당 중심이다.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면 확연히 확인된다.
용인시의원 선거에서 거대 양당 후보만 출마한 지역구는 6곳에 이른다. 물론 용인에서는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과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국 선거 판도는 거대 여야 간 한판 대결을 부추겼다.
그나마 미약했던 군소 정당에 대한 유권자 관심은 더욱 약해졌다. 선거 결과는 뻔했다. 거대 정당 외 후보들 득표율은 한자리에 머무르며 모두 낙선했다. 거대 양당으로 판이 갈린 지역 정치권은 단조로웠다.
지역 정치는 정당정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선거에 내놓은 공약도 정당별 맞춤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 상당수가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공약집에 포함됐다.
용인시의회가 의장단 선거를 두고 정당 간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을 두고도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은 한목소리를 내기보다 정당별로 온도 차를 보이는 경우도 빈번했다.
소속 정당을 떠나 용인만을 위하겠다는 의미에서 한때 정치권에서는 자주 사용됐던 '용인당'을 이전투구 과정에서 그들만을 위한 '의회당'이 된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온다. 결국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행정부와 의회 간에는 소속 정당에 따라 오작동이 생기기도 했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선거 결과가 오히려,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위한 조직력 아닌 시민 위한 활동 필요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이 선거에서 부진한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선 인지도가 없다. 인지도가 없다는 것은 일상에서 유권자와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더라도 이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다. 그만큼 이행을 할 것이라는 기대치는 낮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거대양당이 갖고 있는 조직력도 따라가지 못한다.
과천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6대 선거에서 녹색당 후보는 20%에 가깝게 득표했다. 당시 사실상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후보를 낸 도시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불과 9%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무소속 후보 역시 19%를 득표했다. 이 두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했다면 사실상 당선권이었다.
용인시 무소속이나 군소정당으로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는 시민이나 유권자자라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 현장에 나가는 것이다. 현장에 조직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권자가 있기 때문이다. 거대 정당이 지금까지 구축한 '선거시스템'은 매우 단단하고 견고하다. 하지만 이게 곧 당선 공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새로운 방안이 보일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