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오세훈 서울시정 바로세우기 "민간위탁 제도 파행 운영" 토론회
ⓒ 서창식	관련사진보기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시민행동)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정 바로세우기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로 '민간위탁 제도 파행 운영' 긴급 토론회를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시민행동은 지난 9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일명 ATM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결성된 시민단체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의 민간위탁 폐기 및 직영화, 예산 삭감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최유진 교수는 먼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의 민관협력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이라며, 전면 개정한 민간위탁 지침에 대해 반론했다.

최 교수는 서울시의 종합성과평가를 받는 기관은 같은 해에 특정감사를 유예하는 규정에 대해서 "감사의 중복은 관료 사회의 병폐로 중간지원조직의 문제와는 상관없으며, 오래전부터 다양한 연구에서 지적해 왔다"라며 "규제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시민과 시민사회를 분리하려는 태도는 좋지 않다"라며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빈곤, 젠더, 환경, 청년일자리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해왔던 집단이다"라며 발언했다.

김선미 서울시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주거취약계층 급증으로 주거지원 욕구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중단을 초래해 주민을 주거위기의 사각지대로 몰고 종사자 100여 명을 실직위기로 내모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 일괄 해지 방침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큰사진보기
▲  오세훈 서울시정 바로세우기 "민간위탁 제도 파행 운영" 토론회
ⓒ 서창식	관련사진보기

 
김정열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 이사장은 "오세훈 시장은 지금까지 민관협력을 하며 일구어온 신뢰의 토대를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라며 "그간 잘 유지되던 시민들의 활동을 파괴하기 위한 예산 축소는 행정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문유진 무중력지대 양천 센터장은 "서울시에서 새롭게 발표한 청년정책인 '교통비 지원'과 '1인가구 지원' 등 청년에 대한 직접지원 정책들은 모두 이전 서울시정에 참여한 청년들과 민간 위탁기관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기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라며 "시장이 바뀌었다고 승인받고 확인받았던 내용들을 손바닥 뒤집듯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행정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라며 성토했다.

토론회의 좌장인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작금의 상황은 정치적인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정책적이거나 합리성을 도모할 시기는 아니다"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민간과 조속히 이 사태를 원점부터 논의하기를 바란다"라는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