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8일부터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에 전격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 부인인 김건희씨 논문 부정 재검증 과정은 물론 겸임교수 위촉과정 등에 대한 집중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엉터리 논문' 김건희, 국민대 겸임교수 강의... 박사학위 심사위원 정황도). http://omn.kr/1v6j7)
교육부와 국민대 사정을 잘 아는 교육계 관계자는 2일 <오마이뉴스>에 "교육부가 지난 1일 특정감사를 위해 국민대에 감사준비 자료 제출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번 특정감사는 오는 8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 사업, 자금 등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 형태다.
이에 따라 국민대는 교육부가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 작업에 나섰다.
교육부가 요구한 주요 자료는 김건희씨에 대한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김건희씨 겸임교수 위촉 과정, 김건희씨 논문 부정 재검증 과정, 국민대가 주가조작 개입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게 된 과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
서동용 "김건희 재직했던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보유" http://omn.kr/1vnth).
최근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에 "국민대의 (김건희씨) 겸임교원 위촉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를 보낸 바 있다.
앞서 지난 1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제2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대의 연구윤리 검증 문제에 대하여 대학당국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면서 "지금까지 국민대가 보여준 모습은 그간 연구윤리 정립을 위해 애쓴 여러 대학들의 자성적 노력까지 퇴보시키고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은혜 "상식에 맞지 않는 국민대 모습, 묵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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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1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제2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 ⓒ 윤근혁 | 관련사진보기 |
교육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감사 요청된 상명대에 대해서는 2022년 상반기 종합감사를, 진주교대, 충남대, 경기대, 세한대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올해 11월과 12월에 걸쳐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시행하는 경우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간다. 오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시행령을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자체 연구윤리위규정 부칙에 있는 '5년 시효' 규정을 들어 김건희씨 박사 학위 등에 대한 연구부정 조사를 거부했던 국민대와 같은 사례를 미리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훈령인 연구윤리지침에서 이미 2011년부터 연구부정 시효를 폐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