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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2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노동-진보 서울시당 연석회의 결성 및 선거제도 개혁 투쟁 선포 5개 서울지역 진보정당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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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5개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식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 5개 진보정당(노동당, 서울녹색당, 정의당, 사회변혁노동당, 진보당)은 2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석회의 결성 및 선거제도 개혁 투쟁'을 선포했다.

강호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치사회공공성위원장의 진행으로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을 한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올해 12월 1일까지(선거 시행 6개월 전)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서울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2014년 민선 6기,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출마자들이 자신의 전장이 어딘지도 모른 채 선거에 뛰어들어야 하는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국회는 정개특위 구성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은 모습이 반복될 것이 우려된다"며 "두 거대 양당은 하루빨리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득권 정당의 담합을 가능케 하는 2인 선거구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를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선출 정수를 3인~5인으로 변경하고 3~4인 선거구를 중심으로 대폭 개편해야 한다"며 "5인 이상 선출할 때만 선거구를 분할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노동·진보서울시당 연석회의 결성의 의의 및 지방선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밝혔고, 이상덕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기초단체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했다.

이상현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기탁금 폐지 및 복수공천 금지'를 촉구했고,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거대 야당, 부지깽이 나와도 당선되는 구조... 이젠 바꿔야"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거대 야당에서 부지깽이가 나와도 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잘못된 선거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거대 보수 양당의 나눠먹기식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의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살리는 등가성이 상식임에도 지금까지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의 문턱을 너무나도 높여놓고 있다"며 "더욱 가관은 거대 양당의 동일선거구의 복수공천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 도입 ▲보수양당 중심의 지방선거제도 개혁 ▲4인 이상 중선거구제 확대 ▲복수공천금지와 기탁금 폐지 ▲선거구 획정은 중립기구에서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4일 현행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기준 인구 편차 4대 1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