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운동본부’는 10월 27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진주같이	관련사진보기

 
경남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나섰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운동본부'(아래 발안운동본부)가 주민조례 발안을 위한 서명운동을 선언했다.

그러나 진주시는 "시민단체가 도입을 주장하는 준공영제는 지금보다 세금이 더 들어가는 제도로, 지원금 퍼주기 논란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진주참여연대, 진주같이 등 20여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발안운동본부'는 27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조례 발안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진주시민들이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조례 발안 운동을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시내버스 이용자 수의 감소로 인해 재정지원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시내버스 노선과 서비스는 불편하고, 버스 노동자의 몫으로 책정된 임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회사의 수익으로 들어가고 있으나, 진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시민들의 힘으로 시내버스의 공공성에 걸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발안운동본부는 "최근 6년 동안 진주시의 시내버스 지원금은 3배 증가해서 2021년 현재 약 233억 5000만 원이 넘는다"고 했다.

다른 지역 사례를 소개한 발안운동본부는 "청주시는 시민단체, 버스업체,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이어가다가 2021년 1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창원시는 지난 9월부터 준공영제를 하고 있다. 발안운동본부는 "전남 신안군과 강원도 정선군은 공영제를 시행한 이후에 승객이 2배∼3.5배 까지 늘었다고 한다"며 "규모에 관계없이 많은 지자체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창의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발안운동본부는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통해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투명성, 효율성, 서비스 증진과 관리감독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관리를 위해 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표준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항목별로 정산해서 정확하게 집행되게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시장이 노선운행의 조정과 신설 권한을 갖고 관리한다"며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해마다 실시해서 시내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향상을 꾀한다"고 했다.

지난 9월 '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주민조례 발안 청구 요건이 완화되었다. 3개월 동안 해당 지역 전체 유권자의 1/70 이상 서명하면 '주민주례 발안'이 가능하고, 진주는 4200여명이다.

발안운동본부는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4200 여명의 시민 서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이날 오후 낸 자료를 통해 '준공영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

진주시는 "준공영제의 효과는 얻으면서 준공영제보다 시민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를 시행중이다"며 "서울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진주시는 세금 부담 정가 공영제, 준공영제, 진주시 총액표준운송원가 순서로 적게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2019년 파업한 한 업체는 진주시 제도가 준공영제라고 주장하며 적자 13억원을 시민 세금으로 보전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4개사에 동일한 조건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3개사는 사회 기부·성과금 지급·적정 경영 등을 달성하였지만 한 업체만 진주시가 준공영제이므로 적자를 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심에서 승소했고 2심 판결이 11월에 나올 예정이다"고 했다.

진주시는 "준공영제는 지금보다 시민 세금이 더 들어갈 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