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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8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센터 직영화-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8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센터 직영화-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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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직접고용'이라고 결론 났다고 보도됐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직접고용'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운영방식을 논의해 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해 고객센터 상담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언론에서 '사실상 직접고용'이라는 반응이 이어지자 이은영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이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한 말이다.

이 직무대행은 "법인이 건보공단과 같다는 이유로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민간업체가 운용하는 도급체계가 내년 3월 계약시점까지는 유지돼 열악한 업무환경이 그대로"라며 "(소속기관 방식 전환 결정) 결과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크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21일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공단 '소속기관' 노동자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 

'소속기관'은 건보공단과 같은 법인으로 조직·예산·보수·주요 사업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다. 채용·인사·임금과 관련한 사항은 공단과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공단 직원이 소속기관 관리 등을 위한 파견근무는 가능하나 소속기관 직원이 공단으로 전직 할 수는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을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건보공단 고객센터를 운영해 왔다. 1600여 명의 상담사들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대행하며 서울과 경기,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원주 등 전국 7개 지역 11개 업체에 소속돼 일해왔다. 상담사들은 2년마다 도급업체와 계약을 갱신해 왔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상담사들은 각각 2018년과 2019년 자체 논의 후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건보공단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은 건보공단 정규직 직원들의 반발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상담사들은 건보공단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월과 6월, 7월에 걸쳐 총 3차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지난 5월부터 ▲현행 민간위탁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소속기관을 통한 정규직화 ▲건강보험공단 직접고용 등 4가지 운영방식을 검토해 온 사무논의협의회는 21일 최종적으로 "국민적 수용성·공공성·효율성·고용개선·조직발전 가능성·구성원 갈등 최소화의 6개 항목을 평가했다"며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소속기관 방식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유감 표명... "전원 전환 언급 안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8월 26일 청와대로 향하는 2차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8월 26일 청와대로 향하는 2차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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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논의협의회의 결정에 공공운수노조는 21일 성명을 통해 "직접고용이 아닌 소속기관 방식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주된 이유는 "전환방식만 발표했을 뿐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객센터 노동자 전원에 대한 전환 계획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

실제 건보공단이 밝힌 입장문을 보면 "향후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될 '노사전(노조, 회사,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시험 등 공정한 채용절차와 더불어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발표해 상담사들의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에 여지를 남겼다. 

문제는 공공운수노조의 발표대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역시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8월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구·부산 센터 등을 제외한 전국 10개 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들은 1인당 월 214만 원~215만 원으로 책정된 직접노무비를 모두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으며 '투입인력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서 규정한 월급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뒀다. 변동급여인 인센티브를 직접노무비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도급업체들은 용역계약과 달리 '효율성을 따진다'며 콜을 많이 받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직접노무비를 활용했다. 보험료 납부 마감일(집중일) '200콜 달성 프로모션'을 열거나, 최소 이석(자리 비움)하는 사람에게 가중치를 주기도 했다. 

"내부 불만 여전"... '직고용 반대' 광고 게재 예정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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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전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건보공단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장 건보공단 MZ세대들로 구성된 '공정가치연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에 상담사들의 직고용을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2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는 사회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소속기관 설립에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온 상태다.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도 "건보 직원들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왜 별도의 시위나 공식적인 항의를 하지 않냐"라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반발하는 집단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MZ세대 직원들을 중심으로 내부 반발이 있는 건 맞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긴 시간 고민하고 노력한 끝에 '소속기관' 전환으로의 결과가 나온 만큼 공단 역시 이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다. 내부 직원들도 큰 반발 없이 받아들이지 않겠냐"라고 예측했다.

건보공단은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 결과를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하고, 확정 후 세부적인 채용전환방식과 임금체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후속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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