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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청년정의당이 주최한 "코로나 시대 노동법 밖 청년노동 증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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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바깥'으로 밀려난 청년노동자들이 정의당을 찾았다.

정의당 내 조직인 청년정의당은 지난 15일 '코로나 시대, 청년 노동 증언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안전망에서 배제되는 청년 노동자를 위한 대선 정책과 입법 노력을 촉구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MZ 세대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자아실현·워라밸이 보장되는 존엄한 노동, 불의의 상황이 닥쳤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원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청년들에게 그런 일자리는 장밋빛 꿈처럼 멀어졌고, 많은 청년들은 '노동법'에서도 배제되어 아무런 보호망이 없는 밑바닥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대표는 "여야 대선후보들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선후보는 그 이전에 처참한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후보"라며,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초단시간·5인미만 사업장·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7살 먹은 낡은 노동법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이제 700만 인구에 이르러, 새로운 노동법과 노동안전망이 절실하다"며 "그것이야말로 불안정 노동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청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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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청년정의당이 주최한 "코로나 시대 노동법 밖 청년노동 증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강민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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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다양한 근무형태의 청년 노동자들이 참석해 자신의 상황을 증언했다. 초단시간 알바 노동자라고 밝힌 남상혁씨는 "노동법에서 1주에 15시간 미만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하는 바람에 주휴수당을 받으며 알바를 한 기억이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프리랜서 노동자인 전진형씨는 "일의 특성상 개인사업자로 일을 해야 하는데, 4대보험을 비롯한 어떠한 사회적 보호울타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라고 한탄했다. 배달 플랫폼에서 라이더로 일하는 전성배씨는 "플랫폼 기업은 배달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없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다는 김시아씨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서 배제됐다"며 "짧은 시간을 근무하든 긴 시간을 근무하든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오늘 증언해주신 내용 모두 법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과 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에게 연차휴가와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점차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4대 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정책 체계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