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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2022 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양대선거장차연)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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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부터 대선이다. 오늘부터 지방선거다. 우리는 투쟁한다."

장애인단체들이 2022년 3월 대통령선거·6월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연대체를 구성했음을 알렸다. 이들은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2022 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양대선거장차연)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양대선거장차연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20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가 참여했다.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된 출범식에서 이들은 ▲장애인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 ▲예산 없이 권리 없다 ▲Nothing about rights without BUDGET(예산없이 권리를 논하지 마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장애인 탈시설을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탈시설 정책과 예산과 관련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투쟁 목표를 밝혔다.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은 장애인이 폐쇄적 생활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주택 자립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2006년 제정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제19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서 탈시설 권리를 명문화했다. 

"문재인정부 탈시설 의지 미약...2022년 대선공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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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달주 장차연 상임공동대표는 "다음 대선 준비를 시작했다"면서 "국가가 장애인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건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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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지난 8월 2일 정부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하겠다고 탈시설지역사회자립지원로드맵(아래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했지만, 부족한 게 많은 정책"이라면서 "로드맵은 장애인의 탈시설보다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의 신·증축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역시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 22억 원을 신설해 탈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다. 동시에 탈시설과 정반대의 개념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는 올해(추경포함 5828억 원)보다 380여억 원이 늘어난 예산을 지원한다"라면서 정부가 탈시설 정책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3곳, 증개축 5곳, 개보수 11곳, 장비보강 50곳 등에 총 6212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관련 김주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협회장은 "장애인은 의사소통을 위한 서비스 등 모든 순간순간에 권리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며 "정부의 탈시설 의지가 진심이라면 예산으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로드맵 지원예산(22억 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기에 부족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각 정당들은 예산이 확보된 정책으로 장애인 자립지원계획을 약속해야 한다"라면서 "경기도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권리로 명시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2022년 대선에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주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경기장차연 등 장애인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자립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중중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주택 제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중증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강화 등을 약속했다. 

변재원 전국장차연 정책국장은 "경기도의 약속처럼 각 대선후보와 지자체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은 예산과 법에 기반한 장애인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 투쟁 없이 장애인의 권리를 찾을 수 없다.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상임공동대표 역시 "우리는 2022년 대선 준비를 시작했다. 국가가 장애인을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건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