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예산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외교부는 1일 2022년 예산안을 지난해 2조8409억 원 대비 5.7% 증가한 3조23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보건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안에서 ▲ 코로나19 극복 및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 한반도 평화 및 주변국･전략지역 외교 기반 강화 ▲ 국제무대 리더십 강화 및 신성장동력 경제외교 등 글로벌 현안 대응 ▲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사회 발전 지원 ▲ 외교시설 및 디지털 외교 인프라 강화로 외교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등 글로벌 보건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동참해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ODA예산도 금년 9505억 원에서 17.3% 늘어난 내년 1조1149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전체 예산의 37.1%에 달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코백스 AMC)에 대한 1억불 기여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글로벌펀드 등에 대한 기여도 지속할 예정이다. 코백스 1억불 기여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G7정상회의에서 약속한 것으로 일부는 현물, 일부는 현금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다른 나라 돕는 예산이 30% 넘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
외교부 당국자는 "ODA 예산은 선진국으로서 다른 어려운 국가들을 돕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적은 액수지만 외교부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도적지원 사업은 1241억 원에서 2366억 원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났고, 질병퇴치기금도 428억 원에서 624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신남방･신북방에 이어 중남미･아중동 국가들과의 실질 교류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 수교 10년 주기를 맞는 미국(140주년)과 중국(30주년)을 비롯해 일부 신북방(30주년)･중남미(60주년) 국가들과는 활발한 수교기념 사업을 통해 실질 협력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고 중남미지역 교류협력은 올해 36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늘리고, 한-유라시아문화교류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새롭게 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유엔을 비롯한 G7, G20, APEC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제고하는 한편, 신기술･환경 등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과학기술･경제 외교를 강화해 국익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3년 6월 선거 예정인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한 지지 교섭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다자외교 예산은 올해 13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예산은 올해 36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응 예산은 42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증액한다.
그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영사조력 및 위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재외동포 정책의 통합･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스마트업무환경･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도입해 외교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자력(無資力)자에 대한 긴급지원 예산을 올해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고, 해외위난 시 전세기 투입 등 긴급대피 지원 예산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재외국민보호 현장 대응 예산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보호 예산은 올해 110억 원에서 146억 원으로 증액하고 재외동포 상생발전 기반구축 예산 5억 원과 D.N.A 기반 업무지능화예산 31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예산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지만 아직도 정부 전체 예산에선 0.5%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