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로 나선 이들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다룬 책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 지난 7월 30일 발간된 <윤석열과 검찰개혁>은 여타 저서들과는 결이 달라 눈길을 끈다.
한상진, 심인보, 최윤원 <뉴스타파> 기자와 <신동아> 기자 출신인 조성식 작가가 의기투합해 펴낸 <윤석열과 검찰개혁>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여러 의혹부터 그가 대선에 나서게 된 배경,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용 등을 담았다. 책에 담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 지난 10일 이 책을 기획한 조정식 작가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조 작가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진영 입장,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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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1월 5일 "검찰과 언론"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하는 조성식 작가. |
| ⓒ 조성식 제공 | 관련사진보기 |
- <뉴스타파> 기자들과 함께 <윤석열과 검찰개혁>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출간 소회가 궁금합니다.
"책이 나오는데 진통이 좀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에는 상당히 숨 가쁘게 진행이 되었는데, 잘 마무리돼 다행입니다. 애초 생각한 것보다는 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좋은 결실을 거둬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 아무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력 후보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았을 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요즘 조금 하락세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쭉 압도적인 선두였고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잖아요? 여론조사에 허수가 있더라도 어쨌든 국민 뜻이 반영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씨 개인보다는 검찰 권력이나 검찰 개혁과 관련지어 검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주관적인 시각은 되도록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 책 소개 부탁드려요.
"윤석열이라는 유력 대선후보를 검증하는 내용인데, 이 분을 평가할 때 검찰 권력과 검찰개혁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검찰 문제라는 큰 틀에서 조망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던 전직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른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지 관점을 제시하고, 언론에 비친 면과 실상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서 과거 행적과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책 출간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언론사 기자로 재직할 때 오랫동안 검찰을 취재했어요. 처음 책을 기획한 것은 2020년 하반기에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이 극심할 때였지요. 언론이 계속 윤 총장 편을 드는 바람에 정권에 핍박받는 의로운 총장 이미지가 만들어지더니, 어느 날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출세한 검찰총장이 정권과 맞서면서 인기가 치솟는 기현상을 지켜보면서 평소 검찰 권력을 비판해온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한 번 제대로 다뤄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취재 현장을 떠난 터라 한계가 있으니 현직 기자와 같이 작업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뜻이 통하는 후배 기자와 의기투합해 책 내용을 구상하고 각자 쓸거리를 준비하던 차에 평소 검찰 비판 보도를 많이 해온 <뉴스타파> 쪽에서 공동 작업을 제안해서 공저자 겸 편집자로 참여하게 됐어요."
- 6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대표 필자 세 사람의 영역을 구분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용으로 보면 1부와 6부는 총론적 성격으로 분석의 영역입니다. 1부에서는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의 능력과 도덕성, 리더십 등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그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검증했습니다.
6부에는 검찰 권력의 문제점과 검찰개혁의 당위성,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제언을 담았어요. 2~5부는 취재 위주의 내용입니다. 주로 그간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보완한 건데, 윤 총장 임명 당시 청와대 내부 비화 등 처음 공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의 밀월과 파행, 언론사 사주 회동 내막, 총장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된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의 진실, 윤석열씨 처가를 둘러싼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지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키웠어요"
- 1부 제목이 '부풀려진 영웅신화'잖아요. 왜 부풀려졌을까요?
"아무래도 언론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검찰 출입 기자들과 검사들과의 관계가 전통적으로 돈독하거든요. 이를 두고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의 유착이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자들 처지에서는 검찰에서 나오는 수사 관련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검찰도 언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사 성패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정치 권력에 대한 언론의 견제 심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 권력을 세게 수사할 때 언론이 대체로 호의적으로 보도하는 이유 중 하나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그런 점이 두드러졌지요. 수사내용을 떠나 정권을 때리는 수사는 일단 밀어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럴 때 검찰과 언론은 동맹 관계를 형성하지요.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 개인적 스타일도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인지 수사를 하는 특수부 검사들은 대체로 언론과 가깝게 지내는데 윤석열 검사도 그런 편이었어요. 기자들과 잘 통하고 인기가 있었던 거지요.
또 하나, 문재인 정부가 키워준 점을 빼놓을 수 없어요.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윤석열 검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스카우트를 한 거잖아요.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후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를 하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고 검찰총장까지 오르는 과정에 정권의 지원이 컸지요. 정권은 그가 지휘한 적폐 청산 수사 덕을 본 셈이고요. 윤석열씨는 정권과 언론의 지지로 영웅화된 면이 있습니다."
- 청와대에서 윤 전 총장을 미는 세력이 있었다고 책에 나오던데, 누군지 파악했나요?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만 정확히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청와대나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이른바 친문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씨를 총장으로 밀어붙였다고 해요."
- 그분들은 왜 윤 전 총장을 밀었을까요?
"아마도 윤 총장이 계속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윤 총장이 그때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에 아주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신뢰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아울러 보은 인사 성격도 있었다고 봅니다. 적폐 청산 수사로 이 정권 지지자들의 공적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고 전 정권 실력자들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사법처리하는 데 공을 세웠으니까요."
- 만약 윤석열 검사가 총장에 임명되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성공했을까요?
"단언할 수는 없지요. 검찰개혁 성공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검찰 권력의 해체이고, 두 번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윤 총장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검찰주의자들의 저항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검찰 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죠."
"정경심 수사,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가장 문제가 된 건 이른바 조국 사태였잖아요? 이 수사를 시작할 때 윤 전 총장이 정권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거든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람 마음 속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조국 수사의 전개 방식과 이후 진행된 일련의 수사를 보면 검찰개혁에 대한 반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언론을 통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감안해도 수사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 동의하기 힘들어요. 한마디로 '침소봉대'였지요.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이런저런 의혹 중에 과장되거나 거짓인 게 많았어요. 나중에 재판에서도 드러났지만,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중대 범죄도 아니었거든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설계하고 주도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걸 막으려 정권을 위한 수사라고 포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거지요."
-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14가지 혐의 중 11가지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두고 수사를 잘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데요.
"가짓수를 볼 게 아니라 내용을 봐야 합니다. 크게 입시 관련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입시비리는 제도적 틀 안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검찰과 1심 재판부의 잣대를 들이대면 많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잠재적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봉사활동과 체험활동, 인턴 활동의 실제 시간을 문제 삼아 허위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선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요. 입시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는 거지요.
또 다른 축인 사모펀드 비리는 사실 입시비리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수사 착수 명분이기도 했으니까. 고위공직자 부인이라고 펀드 투자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불법이 있었는지가 관건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공모와 횡령 부분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몇 가지 자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성공한 수사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 일각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으로 정권 초기 적폐 수사 때문에 특수부 늘린 걸 말하던데요.
"모순이었죠.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사와 기소 분리입니다. 이 정부의 핵심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특수부는 검찰 직접 수사의 주력부대입니다. 주로 경찰이 송치한 수사기록을 검토해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하는 형사부와 달리 인지 수사를 하는 특수부를 확대했다는 건 이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처사였지요. 그 바람에 검찰개혁 방향이 흔들린 면이 있어요."
-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도 검찰이 여권을 치니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내세웠다는 시각이 많은데요.
"실제 그렇게 비친 면도 있어요. 정권 초기 개혁 대상인 검찰을 적폐 청산의 무기로 활용하고 나중에 검찰이 여권을 공격하는 수사를 하자 어떻게든 막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니 그런 비판이 나올 만했지요. 그런데 이것도 결과만 놓고 얘기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권으로서는 어쨌든 대선 공약대로, 즉 국민과 약속한 대로 검찰개혁을 추진한 건데 검찰이 조국 수사를 기점으로 강력하게 저항하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완전히 대립하는 양상으로 치달은 거죠. 여권도 반성할 면이 있지만,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원인도 같이 봐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 작가님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충 수사권은 있어야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개념의 오류도 있다고 보는데요. 없앤다는 표현은 빼앗는다고 느끼게 하거든요. 그런데 수사권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서구에서 검찰 제도가 탄생한 배경과 발전과정을 보면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기소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사법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는 분권형 구조가 자리 잡았지요. 일부 국가에서는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데, 자체 수사조직은 없거나 제한적으로 운용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거대한 수사조직을 갖추고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이 검찰 지휘를 벗어나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검찰의 보충적 수사권을 거론하는 건 수사권 조정 취지에 안 맞는다고 봐요. 개정법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말 안 들으면 소용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왜냐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요구를 경찰관이 안 따르면 수사를 지속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장치를 통해 검찰이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는 유난히 고소/고발이 많은 나라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맡은 6대 범죄 분야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은 모두 경찰이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해놓았어요. 이런 점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 책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상 속에 가려진 진실을, 적어도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지요. 여론이라는 게 언론이 짠 프레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허상과 실상을 구별해야 합니다. 좀 거창하게 말한 듯싶은데,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WBC 복지TV 전북방송에도 중복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