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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전국비정규직 대표자 기자회견 17일, 금속노조 비정규 대표자들이 충남 당진에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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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불법파견 해소 투쟁의 최전선으로 삼으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금속노조 비정규대표자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앞에서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범죄은폐 규탄! 자회사 강제·고용학살 중단 및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현대ITC라는 자회사를 추진해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이 제시한 계약서를 보면 시정지시 이행확인서와 부제소확약서는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의 내용은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범죄행위 은폐를 위한 자회사 꼼수를 선두에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제조업 현장의 불법파견에 대한 일관성 있는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11일, 경북 구미 공장에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아사히글라스 경영진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차원회 아사히글라스의 지회장은 "법원은 불법파견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제철은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5천 명이 넘고 불법파견 소송자만 3천 명이 넘는다. 그 숫자나 기간으로 볼 때 원청 대표의 구속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권수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한국지엠은 두 번이나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노동자들에게 부제소합의 조건으로 5천만 원의 위로금을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가벼운 처벌로 인해 여전히 불법파견 범죄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불법파견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모두 몰수하고 범죄를 축소·은폐하는 경영진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불법파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수십 년 동안 불법 파견 범죄를 저질러왔던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대표자들과 19만 금속노조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대제철 7천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손잡고, 현대제철의 자회사 꼼수를 박살 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18일 오전 7시부터 32시간 파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