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19년 동안 4조원을 투입해 다가구 등 주택 2만채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이후 주택 매입가격은 평당 1640만원으로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원가보다 1.8배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의 매입임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매입임대란 SH공사가 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SH공사는 지난 19년 동안 4조801억원을 들여, 주택 2만 채를 사들였다. 유형별로는 다가구 66%, 도시형생활주택 26%, 사회주택 1% 등이었다.
매입임대주택은 세대수 기준 이명박 시장 때 6%(1164세대), 오세훈 시장(2006년~2011년) 때 11%(2300세대), 박원순 시장 시절 84%(1만7533세대)가 공급됐다. 취득가는 이명박 시장 시절 세대당 6000만원에서, 오세훈 1억5000만원, 박원순 2억1000만원으로 상승했다.
SH공사의 매입임대 취득가는 문재인 정부 이후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취득가는 평당 1640만원, 20평 기준 3억3000만원으로 올라갔다. 이는 서초동과 수서, 위례 등에 공급된 공공아파트 건설원가(평당 930만원)보다 1.8배나 높다는 게 경실련 분석이다.
"매입 과정도 불투명... 거품 빠지기 전까지 매입 중단해야"
경실련은 "SH가 가장 비싸게 사들인 주택은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으로 세대당 4억8000만원에 취득했다"며 "이밖에 (공공아파트 원가보다) 호당 3~4억 이상 비싸게 사들인 주택들이 많이 있었고, 건물 한 채당 수백억에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매입가격의 적정성 검토 등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은 대부분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이뤄지고,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도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SH공사는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을 100억 원대에 사들여 2년간 빈집으로 방치한 사실이 발각돼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경실련은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허술한 심의로 예산낭비식 매입을 결정해 온 심의의원회의 심의가 공정했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비위 여부가 드러날 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 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불광동 혁신파크 등의 국공유지들을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진짜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