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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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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3일 오후 8시 5분]

여야는 23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당에서 추진하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차 추경 예산으로 고소득자를 일부 제외한 소득하위 88%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의 정부 안인 소득하위 80%보다는 대상이 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1조5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희망회복자금의 최대한도를 2000만 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앞서도 예고됐던 내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4일 예산결산소위에서 희망회복자금 사업예산을 정부안보다 2조9300억 원 증액하고 1인당 1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의 지원금 구간을 15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대폭 높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 확대폭은 여야 합의를 거치면서 줄어들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명시된 2조 원의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1조9000억 원가량 증가한 34조9000억 원 가량 규모다.

"맞벌이 및 1인 가구 소득기준 보완해 범위 확대... 추가 채무부담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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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를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에서 제외했다"면서 지급범위가 소득하위 88%를 약간 웃돌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선별기준에 대해서는 "소득으로만 한다"면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보완해서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1인 가구, 연소득 86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2인 가구, 연소득 1억24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4인 가구, 연소득 1억532만 원 이하인 외벌이 4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라며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약 203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도 늘렸다. 영업제한업종과 관련 10만 개 업체를 추가했고 경영위기업종과 관련해서도 ▲ 10~20% 매출감소 ▲ 60% 이상 매출감소 등 2개 구간을 신설해 56만 개 업체를 추가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일부 삭감됐다. 맹 의원은 "여야는 캐시백 관련 예산을 가능한 빼서 소상공인 방역지원에 쓰고자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선) 4분기 경기를 활성화시킬 주요한 소비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면서 "이를 수용해 (원안인 1조1000억 원에서) 약 4000억을 삭감해 7000억 원 규모 예산을 존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보다 순증된 예산을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채발행 등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추경안 등의) 예산을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수정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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