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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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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늘 청해부대원들이 전원 국내로 돌아온다"면서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처럼 밝히면서 "부대원들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애가 타는 부모님들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며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주기 바란다"면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환경규제 강화는 눈앞에 닥친 현실... 당당히 맞서 주도해야"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점검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EU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여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면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하여, 보다 속도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 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산업 등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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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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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출범 4주년을 맞이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기부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희망의 중심에 섰다"면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디지털 혁신에 가속도가 붙었고, K-방역 제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고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고, 더 나아가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중기부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기대하며, 중기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지역상권상생법·지역중소기업육성법 "골목상권-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표되는 법안에 대한 설명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상권상생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은 지역 사정과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문 대통령은 지역상권상생법 관련해 "지역 상권에서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길 바란다"고 했으며, 지역중소기업육성법에 대해서는 "지역 주도의 혁신 경쟁이 활성화되고, 지역균형 뉴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