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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의원이 보내온 질의서 답변
 한 시의원이 보내온 질의서 답변
ⓒ 김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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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에 동의하는 서울시의원은 110명 중 14명 뿐이었다. 

서울지역 50여 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운동 연대기구 '코로나 너머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은 서울시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에 관한 입장을 확인한 결과를 16일 밝혔다. 

너머서울은 지난 8일 서울시의원 110명 전원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내 1) 서울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2)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위해 본인과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고 14일까지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3명(이병도(은평 제2선거구), 최 선(강북 제3선거구), 장상기(강서 제6선거구), 노식래(용산 제2선거구), 유용(동작 제4선거구), 정재웅(영등포 제3선거구), 김용연(강서 제4선거구), 최정순(성북 제2선거구), 김경영(서초 제2선거구), 김상훈(마포 제1선거구), 이정인(송파 제5선거구), 신원철(서대문 제1선거구), 유정희(관악 제4선거구))과 정의당 권수정(비례대표) 시의원 등 14명만이 답변서를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답변서를 보낸 14명의 시의원들은 모두 동의 입장을 표명했다.

너머서울은 결과를 공개하며 발표한 성명서에서 "질의서에 대한 회신 요청에 일부 의원은 시의회 전달과정과 단체의 공신력을 문제삼으며,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유권자와 시민으로서 정당한 요구임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수조사 결의하고 답변은 거부... 더불어민주당의 자가당착

이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지난 3월, 자체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 결의문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 소속의원 13명만이 동의를 표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은 3월 전수조사 결의가 한낱 쇼였음을 스스로 방증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 기조실장의 낙마와 김현아 SH공사 사장 내정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시끄러운 와중에 서울시 예산과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표리부동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부동산투기 근절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서울시당도 논평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자체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결의해놓고도 소속 시의원 101명 중 88명이 답변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자 시민과의 약속을 일거에 무시하는 행태"이며"그저 배째라는 심산"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명백하고도 반복적인 민주당 시의원들의 기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직윤리기강을 바로 잡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원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던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들이 먼저 전수조사를 받고 투기여부를 확인해야 할 이유는 수없이 많다"면서 "서울시의회가 답 할때까지 끈질기게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원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서울시의회 압도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앞에서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촉구 1인시위를 진행하는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앞에서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촉구 1인시위를 진행하는 권수정 서울시의원
ⓒ 김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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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필자는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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