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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노점상이 남한산성 길목에 차량이나 천막으로 노점을 설치해 방문객을 상대로 주류나 음식을 파는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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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한산성도립공원 내에서 마지막까지 불법노점을 운영한 업주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자연공원법 등 위반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로써 남한산성 길목에 차량이나 천막으로 노점을 설치해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불법행위도 뿌리가 뽑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경기도는 2010년부터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통해 31개소에 달하는 불법노점 근절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지난해 12월 마지막 남은 불법노점 2개소가 철거되면서 공원 내 불법노점이 10년 만에 자취를 감추는 성과를 얻었다.

경기도,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지속될 것으로 기대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인수)은 지난 25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한산성도립공원 불법노점상 A씨에게 징역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불법노점 영업 등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관련 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범행했고 단속 공무원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이 위법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불법노점상 A씨는 지난 20여 년간 방문객에게 주류를 불법 판매하는 등 공원 내 질서를 어지럽혀 이전에도 2차례의 징역형 및 1차례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불법노점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중형이 내려짐에 따라 경기도는 남한산성도립공원 불법노점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연간 300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는 곳으로, 경기도는 도립공원을 점거한 불법노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10년부터 불법노점상 계도와 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0년 31개소에 달하던 불법노점은 2014년 6곳, 2017년 5곳, 2019년 4곳 등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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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관계자들이 공원 내 불법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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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불법노점상을 근절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가 불법노점 2개소 주위에 펜스를 고정 설치해 노점 개시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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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는 불법노점을 근절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특별 지시로 지난해 11월 마지막 남은 불법노점 2개소 주위에 펜스를 고정 설치해 노점 개시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또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ㆍ단속과 수차례에 걸친 형사고발(11건), 과태료 부과(12건)로 불법노점 행위 차단에 나섰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불법노점 2개소가 철거됐다. 이후 상습 불법노점상 A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자연공원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지난 2월 구치소에 수감됐다.

세계유산센터는 올해도 불법행위 단속 전문 용역원을 현장에 배치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과 사전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박경원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남한산성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불법행위 없는 남한산성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노점 근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단속 공무원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다"면서 "남한산성도립공원이 도민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한산성도립공원은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6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