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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면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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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면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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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창원고용노동지청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을 향해 '산업재해 개혁'과 '중대재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산재보험 개혁, 중대재해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창원고용노동지청 신청사 개청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박 차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현장에는 경찰이 배치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작년 경남 지역에서만 중대 재해로 75명,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23명의 노동자가 중대 재해로 사망했다"며 "연이은 중대 재해 속에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고위 관료가 직접 현장을 찾아 노동·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다는 소식은 없었다"고 했다.

박 차관의 개청식 행사 참석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중대 재해 현장에 대한 방문과 점검 하나 없이, 단지 소관 지방청사 이전으로 개청식 행사만 참석한다는 소식에 실로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대 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 기관의 장, 차관이 현장과 지역을 방문한다면 환영해야 마땅한 일"이라며 "하지만 노동자의 죽음보다 관할 지청 잔칫집에만 관심을 두는 고용노동부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묻는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중대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반복적인 조사와 동일한 대책을 찍어내듯이 내놓는 것 외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감독을 한다. 하지만 감독 실시 와중에 사고가 다시 발생하며, 안전 진단 과정에서 중대 재해로 사망하는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는 중대 재해 재발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라",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수립하고 산재보험 개혁하라"고 했다.

김창남 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안전부장은 "박하진 노동부 차관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산재 인정에 수개월이 걸리는 이 현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들으려 했다"며 "그런데 차관은 무엇이 무서워서 경찰 뒤에 숨어 노동자들의 요구를 뿌리치느냐"고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박 차관은 개청식에 참석한 뒤 직원 간담회를 한다. 일정상 민주노총 경남본부 면담은 어렵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101-3번지에 창원고용노동지청 새청사를 지어 이날 개청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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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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