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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40세 미만 출마 제한" 폐지 관련 여야 9개 정당 청년 정치인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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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젊은 정치인들이 대통령 선거 출마연령 제한 조항의 '원포인트 개헌'을 공동 추진한다. 이들은 연말까지는 개헌안을 발의, 내년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야 정치인 16명은 8일 국회 본청 앞에서 "2030 청년에게도 대통령 선거 출마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공동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녹색당, 진보당 등 원내외 정당이 함께, 또 현직 국회의원과 원외에서 활동 중인 젊은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정치 개혁과 세대교체를 외치는 자리였다. 

공동선언을 제안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말, 정의당에서 2030 청년의 대선 출마권을 보장하자고 제안드리자 여러 당에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그저 말뿐인 약속으로 그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오늘 우리가 헌법을 제정한다면 '40세 이상만 대통령 할 수 있다'고 제정하겠냐"며 "이 자리에 모인 정치인들과 함께 폐지를 제안한다"고 했다. 나아가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만 25세)을 없애는 입법까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전국청년당 위원장 장경태 의원도 "(1962년 개헌 때 만들어진) 대선 출마 40세 제한은 군부독재의 잔재"라며 "이제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청년을 많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40세 제한'을 없애자는 주장의 근거는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세상을 둘러보면 총 천연색인데, 기성 정치인은 세상에 맞는 색깔을 발산 못하고 있다. 흑백TV화면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가 열풍을 일으키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이 명하는 것은 정치를 싹 다 뒤엎고 새로워야 한다는 것"이라며 "장유유서 헌법은 막을 내릴 때"라고 했다.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지금까지는 과거로 회귀하는 정치였다"며 "정치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발원지가 어디든, 그게 정치 전반에 퍼져 세대교체를 일으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때 최연소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던 신민주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청년을 대변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말하는 기성 정치인은,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한다는 데에 관심이 없다"며 "우리 요구가 관철돼, 돌아오는 대선에서 20대 여성후보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양소희 시대전환 대변인은 "대선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청년이 출전해야 하고, 청년 대통령을 시킬지 말지는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오태양 미래당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이 평등·미래가 아니라 차별을 지탱하고 있다"며 "이 헌법을 개정하는 게 새 시대로 가는 물꼬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송명숙 청년진보당 대표 역시 "여기 모인 정치인들의 공동선언으로 모두가 배제되지 않는 정치, 다양한 정치를 만드는 데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은설 청년녹생당 운영위원도 "이번에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뜯어 고치는 것이 정치의 범주를 넓히는 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뒤 전용기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만나 "(내년 3월) 대선 때 국민투표할 수 있도록 12월에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에서) 2018년 만들었던 개헌안에서 이 부분만 빼오면 된다"며 "어제 송영길 대표에게도 전화로 설명했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전체) 개헌이 안 되더라도 (대선 출마연령을 만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헌법 67조 4항만) 원포인트라도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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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40세 미만 출마 제한" 폐지 관련 여야 9개 정당 청년 정치인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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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통령선거 40세 미만 출마제한 폐지 관련 여야 청년정치인 공동선언문 
- 2030 청년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는 '대통령선거 40세 미만 피선거권 제한'을 폐지합시다

20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 대선 후보 주자들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2030 청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상 대통령 선거는 '2030 출마금지'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 약속하는 대선 후보들은 많지만, 막상 청년은 후보로 나설 수 없도록 원천 차단되어 있는 것이 현행 대통령선거의 규정입니다.

삼강오륜의 조선시대는 끝난 지 오래이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에는 나이와 경륜을 문제삼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2030 의원이 전체 의석의 단 4%만을 확보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은 이제껏 기성세대가 독점해온 대한민국 정치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치는 특정세대의 전유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청년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은 한국사회의 미래비전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이 장벽을 무너뜨릴 때 대한민국 정치는 시대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정치,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치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선거 40세' 피선거권 제한을 폐지한다는 것은, 청년의 정치참여를 가로막아온 모든 장벽들을 하나씩 극복해나가자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기성세대만이 통치할 자격이 있고 청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선언입니다.

2030 청년에게 정치참여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아야 한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청년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대통령선거 40세 미만 피선거권 제한' 폐지를 한목소리로 촉구합니다. 20대 절반의 출마를 가로막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연령 제한도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하향해야 합니다. 명분이 충분하다면 행동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021년 올해를, 기성세대 독점정치를 극복하는 원년으로 만듭시다.

2021년 6월 8일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40세 미만 연령 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여야 청년 정치인 일동

(정의당)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국회의원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국대학생위원장 박영훈,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국청년당 위원장 장경태, 국회의원 오영환, 이탄희, 장철민, 전용기, 유정주, 최혜영, 홍정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병민, 김재섭,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국민의당) 최고위원 구혁모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상임위원장 신민주 (시대전환) 대변인 양소희 (청년진보당) 대표 송명숙 (미래당) 대표 오태양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