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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총 12명, 16건이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건축법 위반 의혹(1건)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도 2건까지 포함하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중 특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사익을 추구했던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었다는 의혹은, 앞선 LH사태에 연이은 충격적 사건이다. 그나마 국회는 전수조사라도 진행했는데, 서울시의회는 감감 무소식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광역·기초의원, 구청장과 서울시 고위공직자, SH공사 업무 관여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알렸던 바 있다.

또한 이들은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데 책임있는 관계기관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확정하고 조사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입장문 발표 이후 어떠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도 진행되지 않았고, 3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전수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110명 의원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어,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전수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촉구서한 전달
 서울시의회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촉구서한 전달
ⓒ 김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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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절대다수인 민주당, 시종일관 '묵묵부답'
   
이미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과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지난 3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와 서울시 관련 공무원, 서울시의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시의원 전수조사를 위해 외부인사 참여가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또한 4월 12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재차 촉구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해 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민생당이 참여하는 4자 대표단 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최근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4자 대표단 회의 소집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권수정 시의원에 따르면 김인호 의장은 "특위 설치는 의회 절차에 맞춰서 설치 건의안을 제출하시면 함께할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겠냐"라고만 답하는 등,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정의당이 고발한 전 서울시 기조실장 내정자와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등, 서울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악화된 민심이 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치자 서둘러 입장을 발표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의당이 제안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4자 대표단 협의를 받아들이고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집권여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염치'이고 LH발 투기의혹 이후 팽배해진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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