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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정부가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재난지원금 신속 지급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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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코로나19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되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는 세대별이 아니라 성 차별이나 연령 차별이 없는 인별로 공평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 대상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시 개인 단위 책정, 개별 지급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지급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개인이 아닌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면서 여성의 접근이 제한됐다는 지적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이혼·별거·사별 여성의 20.3%는 본인이 직접 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22.9%는 지원금을 아예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원금 수령 위해 가해자 있는 전 주소지 방문"

김원정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은 지난 2일 여성가족부 주관 '생활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코로나 대응 정책의 특정 성별 영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5~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금액을 책정해 전국 2,216만 가구 세대주에게 14조2357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성별은 남성이 70%로 압도적이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가구원 변동, 세대주 행방불명 등 이의신청이 39만5000건 발생했고, 34만 건이 인용됐다. 이의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세대주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이혼 후 자녀의 건강보험상 피부양자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로 되어 있는 경우, 기준일 이후 세대 변동 가구,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자 등이다.

특히 김원정 센터장에 따르면, 이의신청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원금 수령을 위해 가해자가 있는 전 주소지에 방문을 해야 하거나, 이의신청 사유와 절차에 대한 공무원 이해 부족·편견으로 차별적인 경험을 해야 했던 상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센터장은 "세대주 일괄 지급 방식은 가구 구성 시 남성이 주로 세대주가 되는 가부장적 관행, 성별에 따른 가족 내 위계 관계를 간과한 것이어서 여성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또 "함께 살고 있지 않거나 이혼·별거 등 가족 구성이 변경 중인 사람들의 지원금 수령이 제약됐다"며 "법적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족 구성원은 지원금 수령을 제약하고 이들을 편견에 노출 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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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타격 대응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9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한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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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은 지난해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시 국민 1인당 지원금 액수를 책정해 지급했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급에 상한까지 두는 바람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별이 발생했고, 세대주가 전액 수령함으로써 세대원들이 배제되었다"며 "연장 남자가 대부분인 세대특징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차별되고, 약자인 어린 가구원이나 특히 여성이 배제되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그러므로 이번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되, 지역화폐는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는 세대별이 아니라 성 차별이나 연령 차별이 없는 인별로 공평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