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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세종지부가 분석한 세종지역 유·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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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학교의 81%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8일 전교조세종지부(지부장 이영길, 세종지부)에 따르면, 세종시 관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을 초과하는 비율이 81%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전체 학급 수 1411개 중 1145개 학급이 20명을 초과한 것. 중학교는 584개 학급 중 547개(93.7%), 일반계 고등학교는 373개 학급 중 363개(97.3%) 학급이 20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은 전체 학급 386개 중 적정 학생 수 14명 이상인 학급이 243개(70%)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세종지부가 세종교육청 누리집 교육통계를 바탕으로 세종 지역 유·초·중·고 '2021년 3월 1일자 각급학교학급편성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세종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곧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결정적 요인이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와 닿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세종시는 타 시·도에 비해 선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낮춘 지역으로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사던 곳이었나 도시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 세종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각 급 학교 학생(원아) 배치와 학급 배정 기준 지침'을 통해 2021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배치 기준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 유아는 3세 14~15명, 4세 18~20명, 5세 22~23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초·중·일반계고는 25명(읍지역 초등학교·중학교는 22명)으로 감축하여, 향후 학급편성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발표였다.

그러나 세종지부가 분석한 결과, 교육청이 제시한 2021학년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하는 학급 수가 유치원 4세반 74.6%, 초등학교 23.5%, 일반고 37.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종시 관내 특수목적고는 1개 학급을 제외하고는 전부 20명 이하 학급이었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모든 학급이 15명 이하로 편성되어 있었다.

세종지부는 "교육의 질적 측면을 뒤로하고 최소한의 교실 방역만을 생각하더라도, 20명 이상이면 2m거리 두기를 지킬 수 없다"며 "대면수업에서도 가장자리에 앉게 되는 학생은 수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 학교의 교실 면적은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며 "학생 수를 대폭 감축하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쏟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세종시교실 면적은 집단감염의 재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안요인으로 등극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배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마음 놓고 학교를 못가는 상황이 속출하는 가운데, 특목고 학생들은 전면 등교를 멈추지 않았다는 뉴스는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다.

세종지부는 끝으로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이 적정하며, 유치원은 14명을 넘지 않아야 질 높은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치원 20명) 상한 법제화'를 2021년 핵심사업으로 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론 형성, 입법청원, 단체교섭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규정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전교조는 6월 1일부터 한 달간 대대적인 전 국민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