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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4월 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가 추진하는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의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퍼포먼스 장면.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시가 '대전형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5개구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사전 준비가 부족하고 하천개발사업 설명회 불과한 내용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는 지난 해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대전 3대하천 그린뉴딜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다. 4680억 원(국비 3530억 원, 지방비 1150억원)을 들여 ▲대전천 복원 및 도심 활성화(대전천 하상도로 철거 후 지하차도 건설) ▲3대 하천 명소화 사업 ▲갑천 스카이워크 설치 ▲유등천 친수공간 경관 조성 ▲송강 수변공원 조성 ▲도안 누리길 조성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대전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다며 전면 중단을 촉구해 왔다. 이 사업에 '푸른 물길',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 마치 대전시가 생태적 관점의 매우 의미 있는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업은 생태, 복원보다는 개발과 토목공사에 더 가깝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지난 4월 '3대하천 그린뉴딜 종합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는 중구를 시작으로 5개구를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7일 성명을 내 주민설명회의 내용이 '그린뉴딜 아닌 하천개발사업 설명회 불과했다"며 "대전시는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그린뉴딜' 관점에서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대전시가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참석했고, 하천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는 자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또한 설명을 하는 용역업체는 그린뉴딜의 취지나 목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뜬구름 잡는 시설물 설치 계획만 남발했다고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주장했다.

다음은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대전광역시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주민설명회' 그린뉴딜 아닌 하천개발사업 설명회 불과해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전면 중단하고 '그린뉴딜' 관점에서 재수립하라!   지난 20일, 대전광역시는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주민설명회(이하 3대하천 주민설명회)'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알렸다. 3대하천 주민설명회는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5개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21일 중구 주민설명회가 첫 시작이었다. 하지만 하루 전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이 알려지면서 해당지역 설명회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참석한 주민들이 대다수였다.   21일 중구 주민설명회 현장에는 주민 30여명과 대전시 생태하천과와 용역사 10여명이 참석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설명회에 내용도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참여했는지, 대전시는 어떤 이유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마냥 급히 설명회를 진행하는지 그 속내가 의심스럽다.   설명회 당일 용역사가 발표한 "대전시 3대하천 그린뉴딜 종합계획"에는 그린뉴딜에 대한 설명이나 소개도 없었으며 사업내용은 환경단체가 수차례 성명을 내고 문제제기했던 '그린뉴딜 관점 없는 하천개발사업'에 불과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주요 내용은 하상도로 철거 후 대체도로건설, 다리건설, 꽃단지조성, 물놀이장, 캠핑장, 야간경관조성, 데크설치 등이다. 이 내용들은 이미 2014년부터 시가 추진하고 있는 '테마가 있는 3대하천 관리방안'을 '3대하천 르네상스 사업',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등으로 이름만 바꾸면서 새로운 사업인 마냥 둔갑한 변종 사업에 불과하다.   게다가 작년 7월 '3대하천 그린뉴딜'을 대전형 그린뉴딜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그린뉴딜 예산을 투입 예정하고 있으면서도, 그린뉴딜의 취지나 목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뜬구름 잡는 시설물 설치 계획만 남발했으며 향후 계획인 2022년 6월까지 종합계획 수립, 2030년까지 사업비 4,680억 투입 예정이라는 내용은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린뉴딜에 대한 충분한 사전이해와 정보가 부족했던 중구 주민들은 하천 관련 민원을 접수하는 자리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 참석한 주민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 되는거냐?'는 질문을 주고받았고 당일 배포된 설문지도 오직 하천 이용 불편사항을 수집하는 것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주민설명회의 일정과 내용이 대전시가 스스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시민협의회'의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전문가, 지역주민, 민간단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위촉식까지 진행한 협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참여한 위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숙의에 의한 협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일방적인 졸속행정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3대하천 주민설명회를 통해 대전시의 '행정 편의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면 거버넌스, 숙의, 소통 등의 민관협치의 기능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대전시 생태하천과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의 개념과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여 '대전 3대하천 푸른물길 그린뉴딜'을 하천토목사업에서 생태하천보전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전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사업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그린뉴딜 관점에서 3대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보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수립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1년 5월 27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