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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불법파견 소송 판결 지언에 항의하며 20일 대법원 1층 현관에 들어가 손펼침막을 펼쳐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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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불법파견 소송 판결 지언에 항의하며 20일 대법원 1층 현관에 들어가 손펼침막을 펼쳐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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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노동자들이 대법원에 "불법파견 사건 판결을 왜 미루느냐"먀 항의했다. 김동성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비롯한 현대위아, 기아차, 한국지엠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20일 대법원에 항의했다.

이날 이들은 대법원 1층 현관 안으로 들어가 손펼침막을 펼쳐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불법파견 판결에 시간 끌기 하지 말라.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항의했다.

현재 불법파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업장이 많다. 대법원에는 금속노조 소속 6개 사업장 1012명이 낸 소송이 계류되어 있다.

2016년 포스코, 2017년 현대자동차, 2017년 기아자동차, 2018년 현대위아(평택), 2019년 현대제철(순천), 2020년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2심에 계류 중인 소송은 더 많다. 금속노조는 "소속 사업장의 불법파견 소송 제기자는 16개 사업장 8165명에 달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2010년 대법원에 의해서 불법파견 판단기준이 세워져 하급심에서도 준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도 법원의 선고기일은 반복적으로 연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소송 대부분이 3~4년이 지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며 "피해 당사자인 불법파견 노동자에게는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대법원에 낸 공문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판결지연은 불법파견범죄자들에게 사죄와 시정조치가 아닌 오히려 소송자를 탄압하고, 우선 해고할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2021 금속노조 소탕단'을 구성해 갖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소탕단'은 이날 대법원을 찾아 갖가지 투쟁을 벌인 것이다. '소탕단'은 회견문을 통해 "대법원도 공범인가? 하루하루 비정규직 피말리는 불법파견 판결지연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포스코는 대법원에 계류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지연은 불법파견범죄자들에게 사죄와 시정조치가 아닌 오히려 소송자를 탄압하고, 우선 해고할 기회와 시간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벌을 필두로 한 자본진영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는 대법원을 규탄하며, 조속하게 판결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소탕단'은 "하나. 불법파견 범죄자 비호하는 대법원 판결지연 규탄한다", "하루하루 피말리는 판결지연 왠말이냐? 조속하게 판결하라", "기약없는 판결지연 대법원은 조속하게 판결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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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불법파견 소송 판결 지언에 항의하며 20일 대법원 1층 현관에 들어가 손펼침막을 펼쳐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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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불법파견 소송 판결 지언에 항의하며 20일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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