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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021년도 1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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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이른바 '헤엄 귀순' 등 경계 실패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육군 22사단의 과학화경계시스템이 개선된다.

또 22사단의 상급 부대인 8군단 해체를 미루고 병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군 당국이 북한 남성 헤엄 귀순 사건 후속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감시장비 개선과 부대구조 개편, 병력 확대 등 동해안 일선 부대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15일 오전 서욱 장관 주관으로 '2021년도 1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2사단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올해 상황 발생 지역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사단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 이뤄진 국방통합점검단의 현지 부대 정밀진단 결과, 과학화경계시스템 노후화 등으로 오경보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AI 과학화경계시스템은 데이터 분석과 학습을 통해 오경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감시의 정확성을 높이는 시스템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22사단의 부대 구조도 보강된다. 22사단은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전방과 해안 경계를 동시에 담당하는 등 책임 지역이 넓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8군단사령부의 해체를 22사단의 과학화경계시스템 개선작업이 마무리되는 시기를 고려해 2023년 중반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23사단을 연내 해체하고 일부 책임지역을 22사단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예정대로 올해 이뤄진다. 22사단 책임지역이 더 넓어짐에 따라 22사단과 새로 창설되는 23경비여단 예하에 해안경계를 담당하는 대대를 추가로 편성, 총 4개 대대형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사단 책임지역 확대에 따라 예비대대 병력을 현재 40여 명 수준에서 500여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후속 조치는 국방부와 합참 차원의 합동참모회의와 군무회의 등에서 심의·의결 후에 확정된다.

육군은 이 밖에 올해 후방 지역의 비전통위협과 국지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사시 한반도 전 지역에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신속대응사단과 산악여단을 창설할 예정이다.

해군은 해상초계기대대와 해상작전헬기대대 창설을 위한 부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해병대는 항공단 등 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군은 효율적인 방공 작전과 조기경보 임무 수행을 위한 천궁포대와 탄도탄감시대대 등의 부대 창설을 추진 중이다.

장군 정원 조정과 관련해선 2022년까지 감축 목표인 76개 직위 중 작년까지 46개 직위를 줄였고, 올해 15개 직위를 추가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병 복무 기간은 이날 기준으로 72일을 단축했고, 12월 14일까지 총 90일을 줄여 육군 기준 18개월로 복무 기간 단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숙련 간부 증원과 비전투분야 민간 인력 확대를 위해 올해 간부 1천605명과 민간 인력 6천357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4만2천원에서 올해 4만7천원으로 12% 인상하고,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은 올해 6곳을 추가 설치한다.

회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방부 실·국장급만 참석하고,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방사청장 등 주요 직위자를 포함한 각 부대와 기관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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