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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경남도당은 14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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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문제의 본질과 해법은 무엇일까.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경제금융부동산학)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공화국'이라며 그 실상을 지적하고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전강수 교수는 진보당 경남도당이 14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투기의 본질과 해법'을 내놓았다.

'부동산 공화국의 실상'에 대해, 전 교수는 갖가지 통계를 들어 설명했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지가 배율'을 보면 우리가가 가장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16개 나라의 'GDP 대비 지가 배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4배다.

전 교수는 "이는 국민소득에 비해 땅값이 몇 배냐를 보여주는 통계다. 다른 나라는 1~3배인데, 우리나라는 4배로 압도적 1위다. 이는 투기 과열의 결과다. 한국 땅값이 세계 최고다"며 "일본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부터 떨어졌다. 지금은 우리가 일본의 2배다"고 했다.

'국부 대비 지가 비율'도 마찬가지다. 이는 국민 전체 자산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수치다. 전 교수는 "2018년 기준, 관련 자료를 낸 OECD 1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54.6%로 2위이고, 1위는 영국(57%)이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토지·부동산 소유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 전 교수는 "우리나라가 개인소유 토지자산의 '지니계수'는 2018년 0.809, 2019년 0,813이다"며 "지니계수는 1이 '완전불평등'이다. 0.8이면 굉장히 불평등하다는 의미다"고 했다.

전 교수는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상위 1% 기업이 소유한 토지 가약의 비중은 63.9%에서 73.6%로 상승했다. 10년 사이 비중이 10%나 오른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로, 당시 기업들이 택지 투기를 했다는 말이고, 그것도 소수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다.

'부동산 공화국'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것. 전 교수는 "'부동산 공화국', '아파트 공화국', '강남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며 "우리 경제에 여러 방면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전 교수는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2018년 통계를 보면 소득에서 임금 다음으로 부동산이 차지한다. 그런데 부동산 소득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며 "한국에서 돈 벌려면 부동산을 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이 야기하는 경제 문제'는?

'부동산이 야기하는 경제 문제'는 ▲소득·자산의 불평등과 양극화, ▲주거비 상승과 가계 부채 누적, ▲기업은 투자보다 지대 추구 몰두, ▲임대료 상승과 자영업자 압박이 ▲결혼 기피와 출생률 저하다.

전 교수는 "'지역 양극화'도 발생한다. 또 이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하자 자영업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했지만, 사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은 임대료 떄문이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로 야기되어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하지 않는 게 심해진다. 이대로 가면 국가가 지속하기 어려워진다"며 "세계의 제국들이 투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망한 사례가 있다. 어떤 나라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정권의 '무분별한 개발'이 대표적 원인이라는 것. 전 교수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농지개혁'을 했다. 세계에서 농지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대만이다"며 "해방 이후 농지개혁의 성공을 이끈 데는 조봉암 농림부장관 등 관계자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자기 농지를 가진 농민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저축해서 자식 공부를 시켰다. 교육을 했던 것이다. 능력 있는 노동자들이 나오면서 한국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박정희 정부가 부동산 공화국의 문을 열어 젖혔다. '영동개발'이며 '강남개발 촉진', '국가 주도 아파트 대단지 건설', '공유수면 매립' 등이 있었다"며 "소수가 투기를 해서 돈을 벌었고, 그들은 그야말로 '불로소득 파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정권의 무분별한 개발의 하나인 '강남 개발'에 대해, 전 교수는 "아파트 공화국을 만들었다. 강남은 교육과 부동산으로 세워진 높은 성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었다"며 "1963~1979년 사이 강북인 신당동·후암동 땅값은 25배 상승했는데, 학동은 1333배, 암구정동은 875배, 신사동은 1000배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토건국가'에 대해, 그는 "건설업 비중이 기형적이고, 토건족의 이해관계가 경제정책을 좌우하며, 부침이 심하고 취약한 건설산업이고, 토건국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인물이 양산된다"며 "IMF 때 건설업체가 망했다. 건설업은 땅값이 올라가면 흥하고 내려가면 망한다"고 했다.

"역대 정부는 냉열탕식 부동산 정책을 했다"고 한 그는 "투기 발발시 사후 약방문식 투기억제 정책을 펴고,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일 시 부동산을 경기 불쏘시개로 활용해 왔다"며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런 믿음에 충실히 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는 IMF 직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측면이 있지만, 정책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 마련에 소홀하다"고 한 전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조했다. 그는 "2017년 세계 19개 국가의 '보유세 실효세율의 국제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는 낮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보유세 비율이 미국의 1/6 수준이다"며 "얼마 전 이같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텍사스주에 사는 사람이 올린 글을 보니 거기서는 우리나라보다 20배 정도는 더 낸다고 하더라"며 "미국은 집을 몇 채 팔아서 이익을 남긴다는 문화가 없다. 보유세 부담 때문이다. 쓸 데 없이 집을 가지러 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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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가 14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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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 나온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부 때 나온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전 교수는 "부동산 고액 소유자의 불로소득 취득 억제, 사회적 비용을 적게 유발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노동소득과 비노동소득 간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기초 지자체간 재정능력 격차 완화 등 장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조중동은 '세금 폭탄론'을 퍼뜨렸다. 노무현 정부가 집 한 채 가진 서민들에게까지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내용이었고,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전체 소유자의 4%를 넘지 않았으니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종부세와 무관한 서민층과 지방민이 세금폭탄론에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전강수 교수는 "종부세 세수 구성 변화를 보면, 2007년에는 주택이 월등히 많았고 그 다음이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순이었다"며 "그런데 2016년에는 토지가 다른 2개보다 월등히 낮아졌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종합부동산세가 이명박 정부부터 무산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부동산 투기 광풍은 막을 수 있었거나 더 악화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투기 광풍의 원인'에 대해, 그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상 초유의 저금리 정책에 유동성 과잉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의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빚 내서 집 사라'고 했던 이른바 '초이노믹스(최경환)'가 되면서 우리에 갇혀 있던 '괴물'이 뛰쳐 나온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오류가 있다"고 한 그는 "부동산 투기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에다 임대주택등록제로 투기꾼에게 꽃길을 깔아주었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추진 등이 있다"고 했다.

전강수 교수는 대책으로 '보유세 강화'와 '토지 불로소득 환수', '토지 공공 임대제', '부동산 백지 신탁제', '부동산 소유 상한제'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명현 진보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조용한 정책국장, 류재수 진주시의원, 강영희 직접정치운동본부장, 석영철 지방자치위원장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