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손 대구시의원이 14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 대구시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학교급식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유아들에게도 차별 없고 안전한 무상급식 도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전향적인 인식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속한 실시가 가능하다"며 "대구시교육청은 여태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관한 계획이 있는지, 언제부터 시행 가능한 것인지" 묻고 "유치원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생애 첫 학교이자 교육의 한 축인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쏙 빼놓고 있다는 것은 분명 앞뒤가 맞지 않다"며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학부모들은 가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반드시 무상급식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교육감은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비를 추정하면 연간 160억 원에서 2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적정단가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8월 중 결과가 나오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하지만 "유치원 무상급식은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과 더불어 매년 많은 재원이 소요돼 교육청 단독으로 하기 힘들다"며 '대구시 및 구·군 협조가 필요하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수와 복지영역 확대로 인한 경직성 경비가 증가, 국가 주도 시설 사업의 수요 발생으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유치원 무상급식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교육청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도입시기와 방법, 재원분담 등에 대해 교육청, 구·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교육감이나 권 시장 모두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올해 3월 기준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경남 등 4곳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