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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공식확인…"탄두중량 2.5t으로 개량" 지난 3월 25일 북한이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이번 신형전술유도탄은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이며, 2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자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21.3.26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북한의 증가하는 핵위협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등 북한을 적극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13일 발간한 공동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향상하고 있어 한미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7년 30∼60개(미국 정보기관 추산치)의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 매년 12∼18개씩 추가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20년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2027년까지 151∼242개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핵무기 발사 수단으로는 탄도미사일 외에 국적을 변경한 선박에 핵무기를 실어 한국, 일본, 미국 항구로 보내 폭발시키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그간 비핵화 협상이 북한 핵위협을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최대한 억제하되 억제에 실패할 경우 핵공격을 격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가 미사일방어 중심의 전략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북한의 핵 지휘통제를 타격하는 대(對)지도부 공격 및 사이버 공격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이 한미 양국이 설정한 제한보다 많은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선제공격하겠다는 경고로 압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일정 규모(80∼100개)를 넘어설 경우 한미 양국이 선제 대응이나 참수 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북한에 경고할 수 있다"며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 후 숨을 가능성이 높은 지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8∼10개의 전술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형 MAD'(상호확증파괴)를 언급하며 "한미 양국은 적극적인 위협과 함께 상당 수준의 대핵무기 전력을 배치해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북한을 격퇴하고 정권을 확실히 궤멸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전담할 미국의 전략 핵무기나 핵 플랫폼 지정,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중거리탄도미사일의 한국 내 혹은 주변에 배치,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등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정권 생존뿐 아니라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이루고,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단정했다.

이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가 부여하는 영향력과 지렛대를 통해 부유한 이웃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얻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북한은 핵무기가 자산이 아닌 부담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어떤 형태의 비핵화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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