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덕신공항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금도 부산은 신공항 추진이라는 큰 난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와 환경 등의 이유로 공항을 반대하는 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연속기고를 보내와 싣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와 관련 찬반을 포함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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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6일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와 함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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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고 여기 저기서 문제 제기가 어어지고 있다. 혹자는 왜 인자서 시비냐고 한다. 어처구니없다. 그럼 언제 말하란 것인가. 또 언제 그런 기회가 주기나 했던가. 한번이라도 반대 목소리를 경청해 보기라도 했던가. 반대 의견은 그들이 목전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걸림돌일 뿐이었고 들을 자세도 되어 있지 않았다. 부산지역 구석구석에 안 걸린 데 없이 내걸린 신공항 조기 건설 촉구 홍보물은 신공항 말고는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강제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이 일기 시작한 것은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검증 결과 발표가 있던 2020년 11월 17일 이후였다.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이 특별법 발의를 들고 나왔고 대표발의자가 지금의 환경부 장관인 한정애 국회의원이었다. 당시 한 의원은 환경부장관 후보 하마평에 오르고 실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보는 개인과 환경부 장관은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일하면 된다며 필요성을 역설하는 모순적 발언을 했다. 당시 내걸었던 특별법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환경영향평가 간소화였다.
이후 가덕도에는 주민들의 반대 주장이 곳곳에 내걸리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지난 2월26일 국회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무난히 통과되었다. 선거를 목전에 둔 여야 거대정당의 야합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앞서 해당 상임위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서울시장 출마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만이 반대했을 뿐이다.
회의 끝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말했다. 예컨대 "네 번 국회의원을 하면서 낯부끄러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많이 봤고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는 것도 봤지만 이번처럼 기막힌 법은 처음 본다"면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재정 핑계로 이리저리 회피하면서 10조원이 넘는 대형국책사업을 예타도 면제하고 각종 특혜를 몰아서, 그것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걸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라고 했다.
아연한 사실은 국회 표결 하루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전격 방문했던 것이다. 공약사항이라 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공약만큼은 지키고 싶어했나 보다. 반면 도시공원일몰이나 4대강 복원에는 유달리 인색했던 대통령의 태도가 대비된다. 노골적 정치적 행보라고 퍼붓는 비난이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행보에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호불호가 분명했다.
실망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었다. 우려스러운 일은 특별법 통과 후 나타난 지역 언론의 태도다. 그동안 다양한 각도로 가덕도 신공항의 당위성을 조명했던 지역 언론들은 굳히기 보도를 통해 외부에서 제기되는 문제 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다. 비판에 직면한 부산시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논리방어전'과 동일하다. 이름하여 '가덕신공항 기술위원회'의 출범이다. 쏟아지는 비판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헤아리지 않고 가덕 죽이길 작정했기 때문이다.
왜 가덕도를 문제 삼는가
가덕도를 신공항으로 점 찍어 놓고 추진했던 추진집단과 그에 동조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수도권 일극주의 극복과 국토균향발전, 남부권 관문공항, 심지어 유사시를 위해 가덕신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일극주의는 경계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덕도가 신공항으로 고착화된다면 우리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미래 또한 감수해야 한다. 신공항이란 불확실한 미래와 사라지는 가덕도 그 자체다.
결론적으로 3.5km 활주로가 새바지와 대항을 가로질러 놓이게 되는 순간 가덕의 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목을 치는 것이다. 실제 활주로가 들어설 곳의 예전 지명이 '한목'이었다. 연대봉과 국수봉 사이 잘록한 부분에 사람들이 터잡고 살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이니 한참 오래된 마을이다. 거주 인구는 400명이 채 안 된다.
가덕신공항은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조상대대 고기잡고 물질하며 살던 사람들을 돈 몇 푼 쥐어주고 쫓아내는 것이다. 대관절 무슨 권리로 그리할 수 있는가. 보이지도 않는 불확실한 미래의 이익을 위해 공범이 되기를 마다 하지 않는다. 이 절멸적이고 야만적 폭력을 특별법이 합법적으로 가능케 한 것이다. 주민이 복리와 안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구의원,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이 한통속이 되어 달려들었다. 그것만이 선이었다. 수십조 원의 토건 프로젝트가 일어나면 뭐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그에 동조했다. 물론 반대했던 시민도 많다.
그렇다. 4백 명도 채 안되는 주민의 존재는, 부산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손톱 밑에 때보다 못한, 그래서 마치 열심히 먹이 찾아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 손끝으로 문질러 흔적 없이 문질러 죽이는 형국이다. 이같은 태도는 김해 돗대산 민항기 사고로 졸지에 이승을 떠난 120여명 이상 승객의 운명과 다를 바 없다. 더 이상의 희생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안전한 공항을 부르짓는 자들이 내건 명분 중에 하나다.
사라지는 것이 마을과 사람뿐인가. 가덕의 최남단 연대봉 자락과 대항, 새바지, 외항포 일원 국수봉과 남산봉 자락 숲과 바다는 부산 마지막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수려한 경관과 고립된 도서 지역의 특별한 생태적 자산은 아직도 미답이 많다. 다시 말해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어 어떤 동식물이 살고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 일대는 군작전 지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Ⅰ~Ⅱ급인 매, 수달, 삵, 구렁이, 솔개 등이 서식하고 있다. 흉고 4~5m 급 곰솔이며, 팽나무, 느티나무 노거수가 산재해 있고 동백군락지는 우거져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가덕 대항과 새바지는 가덕의 남과 북을 잇는 생태 통로
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가덕 동안은 낙동강 하구역과 연결되는 1등급 철새서식지다. 일본을 통해 이동하는 조류의 길목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동중 중간 기착지로 기능한다. 생물서식지로서의 기능은 1등급이다. 비오톱 보전가치 평가에서도 절대적 보전과 제한적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한 1~2등급 비오톱지역이다.
이들 자료는 부산시 홈페이지에 있는 실려 있다. 데이터 출처는 부산연구원이다. 관련하여 부산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수단로서 토지이용과 생태적인 기능 및 경관보존 기능을 최적화하여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지도)를 제작하였으며, 낙동강 하구 및 가덕도는 보존가치가 매우 높아 절대적으로 보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10년 전이었다.
틈날 때마다 가서 살피는 해안 파식대 주변은 수달의 놀이터다. 정확한 개체수는 헤아려 보지 못했지만 흔적을 통해 유추할 때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 수달들은 어민들의 어장을 탈취하는 단골 도둑들임에도 주민들은 같이 살아야 한다며 묵인한다. 실제 가덕은 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어족의 보고이기도 하다. 전통어로인 육수장망 숭어잡이며 대구 등은 주민의 주 수입원이다.
이 바다에 생태자연도 1등급 국수봉 그 옆에 남산봉 자락,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인 연대봉 자락의 성토봉을 파내어 매립한다. 최대 수심 22m에 연약지반 최대 35미터 표고 40미터를 합쳐 최대 106미터의 성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활주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서쪽 내해와 동쪽의 열린 바다는 원형을 상실하게 된다. 산지는 깎아서 반반하게 만들고 그 흙과 돌로 활주로 공사를 하면서 일대는 치유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다.
최근 변경된 조성계획에 따르면 전체 시설면적이 597만 9천㎡ 활주로 3천500m, 터미널 여객 33만5천㎡ 화물 7만㎡이 입지하게 된다. 외해로부터 야기될 파고나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서측과 동측 일반호안 총 4150m를 비롯하여 동측 방파호안 2340m가 별도로 설치된다고 한다. 일르 위해 2022년 타당성평가, 기본계획수립 고시와 더불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예고하고 있다.
부산시는 2029년까지 완공을 내걸고 있다. 2030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서다. 그러려면 유치부터 해야 하는데, 그 여부는 누구도 모른다. 어쨌든 그러기 위해선 현장으로 들어오는 2차선 천성대항길만으론 관련 수요며 공기를 맞출 수 없을 것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신규 도로 개설은 불가피하게 대두될 것이다. 노선을 어디로 둘 것인가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 추후 들어오게 될 다른 시설을 고려하자면 가덕도 섬 전체가 거들날 운명이다.
이상이 건설 과정을 전후해서 나타날 파괴라면 완공후 나타날 문제는 해양생태계의 교란이다. 동서로 길게 놓인 해상돌출 구조물은 지금까지 가덕 주변을 지배하던 조류의 음직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조류의 움직임이 전에 없던 큰 구조물에 의해 운동성이 변경되고 그 힘은 다른 엉뚱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인근 해역의 서식생물의 변화는 부산신항 건설과 녹산공단 건설 후 나타난 저질의 변화와 지역민 주요 채취 어패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기후재앙시대 더욱 발생이 빈번해지고 힘이 세어진 태풍의 내습은 그 경로상에 있는 가덕을 수시로 흔든다. 지난 여름 부산을 할키고 간 태풍의 흔적은 아직도 가덕 숲에 그대로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의 펀치에 고목들이 꺾여진 채 고사한 현장이며 또 지역주민들이 입었던 태풍 피해와 위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그 모든 문제는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도 기만적 표현에는 대꾸할 가치조차 잃게 만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가덕 대항은 그렇게 밀어붙이고 짓밟아도 되는 곳인가. 부산의 미래를 걸고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면 현장의 생태환경적 진실, 장단점, 향후 리스크나 기회요인, 대안적 의견 등에 대해 시민적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했던 것 아니가. 또 그러기 위해선 시민을 향해 열린 학습과 정보제공 등 숙의적 접근이 필요함에도 안중에도 없고 발붙일 자리도 없다.
우리는 가덕의 생태·환경적 진실도 잘 모른 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특별법이 환경영향평가를 내걸고 있지만 그 평가의 수행 목적은 공항을 만들기 위한 평가로 귀결된다. 아니할 말로 생태환경적으로 이런 저런 손실이 대두될 수 있으니 공항 건설은 안 된다 할 것인가.
거기다 최근 목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는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관리감독의 부재며, 거짓과 부실이 횡횡해도 유야무야되는 꼴을 수없이 봐왔지 않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지난 15년, 가덕도가 신공항으로서의 적합성에 단 한번도 채택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에 저항하는 이유다.
기후위기 시대, 환경의 정의란 무엇일까. 그린뉴딜을 주창하고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천명한 마당에 그에 역행하는 개발사업은 어떤 정당성을 가지는가. 그렇다고 절차와 과정에 충실했나. 지금도 자유롭지 못한 코로나19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이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의 급습은 다른 경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신공항 앞에서는 택도 없다. 씨알이 먹히지 않는 것이다. 대관절 그 정체는 뭘까. 우리는 얼마나 더 풍요롭게 잘살아야 되는 걸까.
나아가 과연 가덕신공항은 부산이 가진 저성장 부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일취월장 만병통치약인가. 추진론자들이 말하는 89조 유발효과 일자리 53만개 등 각종 기대효과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툭툭 떨어지는 그런 장밋빛 미래가 오기나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가덕신공항이 부산의 미래를 여는 만능키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나는 자신이 없다. 목이 떨어진 미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