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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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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면서 한국 정치권에서도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능 해양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안전 위협 문제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며 "우리는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 공조로 일본 위험수역에 대한 동반 검증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주변국, 자국민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인류의 생명과 환경은 한 번 망가지면 거둬들이는 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일본 정부의 상식적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당대표 선거 출마 예정인 우원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글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은 "인간이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고의로 배출한 최초의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정부 결정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간 로키(low-key)로 접근하면서 절차적 해법을 모색했지만 이제 국제법적 책임을 물을 때"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중지 잠정조치 신청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별개로 정식 제소로 해양법협약 위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전 인류의 화합의 장인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일본 정부의 모순된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권주자, 홍영표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주권사항이 아니다"라며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이자,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염수에는 분리·제거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어 해양배출시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2019년 WTO 분쟁해결기구가 우리 정부의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조치를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지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 하에 관련 대책을 점검 중"이라며 "일본 정부에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수행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면 "규탄을 넘어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가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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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안에 보관돼있는 오염수 탱크.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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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그동안 일본 정부는 방류할 오염수를 '처리수'라며 애써 방사능 오염 문제를 덮으려고 했지만, 오염수에서 삼중수소와 다른 방사성 핵종이 제거되지 않았음은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어코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이 필요하므로 실제 방출까지 2년 정도 걸린다"며 "정부는 중국, 대만, 북한 등 태평양 인접국가와 함께 대책기구를 구성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또 "향후 우리나라의 오염수 평가를 일본 정부가 거절한다면, 일본 농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