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방송산업과 관련된 핫이슈라면 단연 김어준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오세훈 땅 의혹인 내곡동 이슈가 생태탕 게이트로 연결되면서, 이번 보궐선거는 '오세훈 대 김어준의 대결'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tbs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은 그간 여러 논란이 있었다.
출연자들은 주로 여권인사들이 잦고, 주로 야당(국민의힘)에 불리한 이슈들을 집중 공략했다. 그래서 야당은 이 프로그램이 여당 선거캠프로 전락했다며, 진행자인 김어준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은 국민세금이 들어갔다는 점과 '방송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한다'는 방송법 6조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개인 교체만으론 달라지지 않는 공정성 시비
이러한 방향이 맞는걸까. 난 그렇지 않다고 봤다. 우선 그들이 근거로 드는 방송법을 보면, 4조 1~2항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누구든지 이에 대해 규제나 간섭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자신의 산하 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진행자를 교체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모순이다.
심지어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tbs는 야당 반론 없는 정부홍보방송을 진행하다가 폐지되었다.(미디어오늘, <오세훈 시장 tbs, 이명박 연설 3년간 방송하다 폐지> 기사 참조)
이러한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매번 반복돼온 문제이다. 그때마다 주목되던 것은 '특정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 방송의 편향을 주도하는 특정 인물이 사라지면, 방송이 더 공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물이 바뀐 지금, 이번엔 반대편에서 공정성 시비가 나온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중요한 것은 '원칙'일 것이다. 방송편성과 내용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며, 외부에서 개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혹자는 정부의 재원을 줄여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어야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재정적 어려움으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지금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로 돌아가야한다. 우리가 지금 보아야할 것은 진행자라는 '개인'의 나무가 아니라, 방송 시스템이라는 숲이다. 그래야 한국공영방송의 뿌리 깊은 공정성 시비가 끝나고 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