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경제회의는 작년 '한반도 평화위기의 본질과 실증적 해법' 주제에 이어, 올해에도 평화·교육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주요현안과 이슈에 대해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며 정책입안자 및 전문가들의 '불평등 한미관계' 주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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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진향 이사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주제: 한반도 평화위기의 본질과 실증적 해법 2020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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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금) 오전 10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한반도 평화경제회의와 이재정 국회의원, 경기도가 공동으로 '한미관계의 새로운 정립 : 불평등 한미관계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주제 발표는 한미관계에 대해 지속적 연구를 해오고 있는 고승우 전 민언련 이사장이 하고, 토론자로는 해당 분야의 독보적 전문가들인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송기호 수륜아시아 대표 변호사,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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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계의 새로운 정립 유투브 채널 생중계로 현장감을 전한다
ⓒ 경기도, 한반도평화경제회의	관련사진보기

 
주제 발표를 맡은 고승우 전 민언련 이사장은 이날 미국 대외정책의 원칙인 '인권과 민주주의 강조' 등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전혀 대등하지 않은 한미 관계를 한미상호방위조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엔사령부 운용과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전략 및 대북군사전략의 위험성을 들어 설명할 예정이다.

우 전 이사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동 조약으로부터 파생된 개별 법률과 함께 필리핀과 미국의 군사동맹을 통해 비교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저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바이든 정부가 북한 등 적대국가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사용치 않겠다고 밝힌 이상 전작권 전환을 더 이상 지연시킬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다.

유엔사령부와 관련해서는 유엔사의 상위기관이 유엔이 아닌 미국 정부임을 설명하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규모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한미일 삼각 군사관계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음을 그는 밝힌다. 한국 정부가 국방안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면서 국방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치밀한 전문성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쿼드 동참 압박 등이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대외적으로 수치스러울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미국도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한미관계를 정립해야 함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자로 나설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현재의 환수 방식(조건 충족 및 검증)으로는 조기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밝히고 있다. 해결방안으로 현재의 환수 방식인 3조건과 3검증 단계에 대한 주권적 재해석이 필요하며, 지휘체계는 일단 현재의 통합형으로 수립하되 한국군 지휘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차후 중장기적으로 주도하며 지원의 병립형 지휘체계를 수립하되 주한미군과 연합사에 대한 한국의 주권적 통제권 행사를 강조하고 있다.

송기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미군을 통제하는 한국의 법치적 접근을 제안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가장 심각한 법적 모순은 포괄적이고도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the right to dispose)를 부여한 점(4조)"을 들고 있다. 아울러 국회 동의도 받지 않은 부속합의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 미군 주둔에 대한 법치 평가 시스템 설치,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주병권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들고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에 대한 평가와 문제를 설명하며, 본질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 즉 단순히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 분담이 아니라, '안보 분담(Burden-Sharing)' 차원에서의 투자도 활발하다는 점을 내세워 협상에 임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의 불용금액에 대한 정확한 공개 필요성 및 주한미군 외에 다른 곳에서의 사용 용처에 대한 부분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먼 미래를 위해, 연합사는 물론이고 유엔사에 대한 'host nation'으로서의 한국의 역할, 또한 미래 안보정책과 관련된 유엔사 정책, 유엔사에 대한 권한을 지닌 미국과의 소통, 그리고 우리의 평화에 대한 정책과 그 하위 개념으로서의 유엔사문제를 미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야하며, 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 [한반도평화경제회의 6차 정책토론회] 한미관계의 새로운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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