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 권우성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론준비절차기일인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승태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대표자들이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임성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때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개입하여, 박근혜 청와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문 내용을 수정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법원 판결문을 통해 위헌적 행위임이 인정되고 국회가 탄핵소추했으나, 제대로 된 처벌없이 임기 만료되어 연금이나 변호사 자격 유지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무너진 사법신뢰의 회복 등을 위해 파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론준비절차기일인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대표자들이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론준비절차기일인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승태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대표자들이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