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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숙의과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이 난항에 빠졌다.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숙의토론을 취소한데다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역 내에선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론화위는 지난 18일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숙의 과정의 제약, 지역사회의 관심 미흡, 찬반 여론의 대립 심화, 숙의토론조사 결과의 수용성과 공감도 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해 숙의토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3회의 온라인 토론에서 나타난 시도민의 의견과 권역별 토론에서 나타난 각종 의견그룹의 반응, 2회의 여론조사, 빅데이터, 다양한 메스미디어와 SNS에 나타난 시도민의 선호 등을 분석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코로나 때문에 현재 시·도민들에게는 다른 의제들이 너무 중요한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은 의제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숙의토론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론화위원회가 당초 일정을 2달 정도 연장하면서 의욕적인 활동을 진행해 왔음에도 숙의토론 과정을 생략하기로 한 것은, 시·도민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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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권역별 토론회 모습.
ⓒ 대구시 제공	관련사진보기

  
이 같은 분위기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 당초 이 지사와 권 시장은 수도권의 쏠림현상을 막고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최근에는 공론화위의 결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 보고를 위한 설명회에 참석해 반대하는 도의원들의 질문에 "시·도민과 시도의회, 공론화위의 공론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이 필요한데 지역 국회의원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4월 중 지역 의원 간담회를 열고 추진 상황을 설명한 뒤 의견을 모아 보겠다"며 반대가 심할 경우 통합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난 17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임태상 의원의 질의에 "시점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라는 데 공감한다"며 "시민들이 아직 이르다고 판단한다면 장기적 관점으로 진행하라는 제언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또 "시한을 정해두고 무조건 추진한다는 의도였다면 공론화위가 아니라 추진위를 만들었을 것"이라면서 "공론화위가 시민 의사와 공감대를 모아가고 진행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공론화위)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당초 내걸었던 시도통합 로드맵은 공론화위가 숙의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내면 올해 8월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고 시·도민들의 통합에 대한 무관심 또는 반대 의견이 팽배해 행정통합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 2019년 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안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화답하면서 공론화하기 시작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민의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섣불리 추진하다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