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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현 정의당대전시당 위원장이 1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남가현 정의당대전시당 위원장이 1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정의당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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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대전광역시당(위원장 남가현, 이하 대전시당)이 LH앞에서 '투기방지법 제정'과 '공공택지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또 허태정 대전시장을 향해 "국책사업 및 자체 사업 관련한 토지보상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남가현 대전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당원 등은 1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대전시당은 매일 이 곳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 제보 창구'를 마련해 시민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대전시당은 또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공공택지 전수 조사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해임, 대전시 토지 보상자 전수조사 등을 촉구했다.

대전시당은 성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와 관련, 국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한국사회 고질적 문제인 부동산 투기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더욱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이 투기를 자행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LH발 투기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가용 가능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는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앞으로 수사 원칙과 수사범위, 수사기간 등에 대한 종합수사계획을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 역시 '공직자윤리법' 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SH공사 등 지방공기업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면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과 영리업무금지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해야 함은 물론, 부당한 정보이용을 통해 투기한 땅으로 밝혀진 경우 모두 몰수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당은 또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충남도지사가 한 것처럼 허태정 대전시장도 지자체단체장,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지방공기업까지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손쉽게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어떤 공직자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당은 '투기방지3법 제정'도 촉구했다. 대전시당은 "무엇보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모든 공공택지에 대한 전수조사 범위를 넓히고 공직자 투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의당은 LH땅투기 방지 3법(공직자윤리법개정안,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당은 끝으로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당적인 캠페인과 함께 시민들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땅투기 방지 3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남가현, #LH, #정의당대전시당, #땅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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