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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워싱턴D.C에서 제9차 한미방위비협상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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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가량 동안 끌어오던 제11차 한미방위비협정(SMA)이 드디어 타결됐다. 정확한 액수나 조건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13%+6년 계약'이 유력하다.

그러나 13% 인상안은 트럼프 전 정권이 밀어붙인 비상식적 압박의 후유증 때문이라고는 해도 전례없이 큰 인상폭인 것으로 알려져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8일 새벽 양측 협상 대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는 지난 4일 워싱턴D.C.로 날아가 5일부터 3일간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당초 1~2일 정도로 알려졌던 회의가 하루를 연장한다고 전해지면서 양국이 마무리단계로 들어갔다는 관측이 유력했었다.

미측의 입장은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민주적 동맹을 활성화하고 현대화시키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의에는 '의미있는 증액(meaningful increase)'이 포함된다고도 말했다.

양측은 모두 인상률이나 인상액, 적용기간 등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6년짜리' 합의라고 전했다.

합의의 자세한 내용은 오는 17일께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외교장관, 국방장관 2+2회담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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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워싱턴D.C에서 열린 제9차 한미방위비협상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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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5배 인상' 요구에 난항 거듭... 1년 전 잠정합의도 좌초

한미 양국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분담금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년대비 5배 인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인상안을 압박하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특히 2020년 초엔 트럼프의 강공에 밀린 한국 측이 2019년 1조389억 원에서 2020년 1조1739억 원으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해줬으나 그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몽니로 좌초됐었다.

한편,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협상 전부터 '13% 인상 다년계약'안이 전해지자 "첫해에 13%를 인상하고 그 다음해부터 6~7%의 국방예산 증액율을 적용하면 협정 5년 차엔 43%가 인상된 1조5000억 원이 되고, 5년간 총 누적액은 56억 달러로, 트럼프 정부가 요구했던 50억 달러를 넘는 액수"라며 "여기에 미국무기 구매와 장비 정비 및 유지비용을 포함하면 그 비용은 한 해에 50억 달러를 훌쩍 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 협상안은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막무가내식 50억 달러 증액요구에 굴복하여 잠정합의했던 최악의 굴욕안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며 "13% 인상안을 백지화하고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