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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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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가 또다시 조작 보도하며 정치적 음해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기본금융(대출)과 관련한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이러니까 적폐언론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완전한 날조"라며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비즈는 제목에 '단독'자를 붙이고 겹따옴표까지 쳐가며 '신용도 보지 않는 대출 상품 만들라'고 이재명이 시중은행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제가 그런 요구를 은행에 한 적도 없거니와 기사에서 언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보낸 공문은 은행에 가능여부를 문의한 것"이라며 "'가능여부 문의'와 '만들라고 요구했다'는 것의 차이를 기자나 데스크가 모를 리 없으니 의도적인 조작보도일 수밖에 없다. 완전한 날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보낸 공문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금융(대출)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신보가 전액대출 회수를 보증할 경우 신용도 신경 쓸 필요 없는 대출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경기도 산하 공기관이 경기도와 함께 지급보증하면 신용도에 따른 부실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안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안 하면 그만"이라며 "마치 부실위험을 억지로 떠넘기며 상품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것처럼 묘사한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정보조작, 보도조작 행위는 중범죄다. 그래서 조작왜곡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 징벌배상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조선비즈가 굳이 거짓보도까지 해가면서 기본 금융을 반대하는 저의도 의심스럽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기본금융은 국가발권이익 즉 금융혜택을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의 소액으로 장기 저리 대출해줘 금융혜택을 온 국민이 조금이라도 같이 누리게 하자는 금융복지정책인 동시에 통화금융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금융혜택을 재산 많고 소득 높은 사람만 누려야 할 이유는 없다. 투자할 돈이 넘쳐나도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라며 "그러니 돈 빌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빌릴 필요가 없다. 현재의 시스템은 정작 생활비나 자녀교육, 결혼, 학업 등으로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높은 이자율 때문에 빌릴 수가 없는 역설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이자 24%를 주고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결국 신용불량이 되고 기초수급자 되면 정부의 복지부담만 더 늘어난다"며 "그런 서민들에게 정부에서 보증해주고 소액 장기저리대출 해줘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면 복지지출 및 부담이 줄어서 국가로서도 재정적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비즈 기사대로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문의'한 것인지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에 보낸 공문을 자신의 SNS에 직접 첨부했다. 
 
이 지사는 “조선비즈 기사대로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문의’한 것인지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에 보낸 공문을 자신의 SNS에 직접 첨부했다.
 이 지사는 “조선비즈 기사대로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문의’한 것인지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에 보낸 공문을 자신의 SNS에 직접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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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선비즈>는 지난 5일 '신용도 보지 않는 대출 상품 만들라…이재명 시중은행에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중은행에 관련 대출 상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 지사와 경기도의 요구를 수용하면 상당한 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거꾸로 거부하게 되면 유력 대선 주자와 그 지지자들의 공격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5일 시중은행에 최대 1000만 원에 대한 연 이자 3%를 은행권이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협의 요청하는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을 지난달 말 발송했다.

태그:#이재명, #경기도, #기본금융, #기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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