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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출범식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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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출범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100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 회의실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박미자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운영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김도형 민변 회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종선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 등 대표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역사적 과제"라며 "반인권악법, 반민주악법, 분단악법, 국가보안법을 21대 국회 회기 내인 2023년까지 폐지시키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도형 민변 회장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건 시대착오"라며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 민주주의의 번영을 위해 나아가야 할 21세기에 여전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조했다.

출범선언문을 통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시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전 국민적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당당한 인권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미 엄연한 형법 체계를 갖추고 있는 법치국가"라며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을 만들어내고 있었음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대북사업가 김호씨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올해 사업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대중적 교육선전 사업에 집중키로 했다. 각 지역 간담회를 통해 지역조직 구성을 촉진하고, 보궐선거 이후인 4월 27일부터는 국회 10만 입법청원 사업을 시작해 6월15일까지 10만 달성을 목표로 했다.

아울러 교육, 홍보용 영상을 다양하게 제작해 적극 보급하기로 했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여론을 아래로부터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